[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구축해 우주산업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방위사업청·우주항공청과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와 협회 및 학계, 우주관련 산업체 등 전문가 80여명이 우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과 인증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개 부처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구축해 우리 우주산업의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향후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협의체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우주산업 용어표준,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프로젝트 관리 및 제품보증 절차 표준 등을 우선 시급히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은 25년 상반기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고 산학연 전문가들로 표준화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윤석열 대통령이 AEP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러북간 군사협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국제사회의 대응 공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정상들도 러북에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G20 세션1에서 10번째로 발언하고,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이어 "바로 이어 11번째 연사로 나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우크라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추가했다"고 했다. 또 "이어서 EU집행위원장은 우크라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서 국제식량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캐나다 총리도 "북한은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 전쟁에 참전해 국제평화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고, 호주 총리도 "북한이 우크라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후에 이뤄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중견기업계 최대 행사인 '중견기업 주간'이 오는 19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4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견기업법 시행 10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미래 중견기업, 더 큰 성장을 위한 10년'을 표제로 ▲글로벌 진출 ▲혁신·상생 ▲변화·미래라는 핵심 주제에 맞춰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우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중견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된다. 60개 기업에게 신규로 세계일류상품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수여식과 함께 개최되는 1대1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 70여개를 포함한 170여개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중견기업의 핵심 수출 대상국인 미국, 일본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국제협력 밋업데이(Meet-up Day)'가 개최된다. 미국과 일본의 주한공관 및 투자청 관계자 20여명과 한·미·일 기업 대표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중견기업에 특화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와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하는 '중견기업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향후 환율과 수출 영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7개 환율 관찰대상국 중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환율조작국 판단 요건은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 이동이 전망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상호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8월 기준 100조95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99조9128억원에서 1조원 넘게 늘며 한 달 만에 다시 100조원대로 올라섰다. 상호금융 수신은 500조4239억원 규모다. 새마을금고 261조544억원, 신협 138조568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수신금리가 높은 편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전반적인 수신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 1년 금리는 9월 기준 3.55% 수준이다. 상호금융 정기적금 금리는 3.80%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이날 3.54%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상품별 최고 금리는 3.80%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년 만기 정기예금은 기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p) 낮춘 것으로 내년 성장률도 소폭 하향 조정한 2.0%로 제시했다. 트럼프 발 관세 인상이 내년부터 현실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더욱 둔화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2.5%) 대비 0.3%포인트(p) 대폭 낮춰 잡았다. KDI는 작년 하반기 전망 당시 올해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으나 수출 호조세와 1분기(1.3%) 이례적인 깜짝 성장을 반영해 5월 전망에서 2.6%로 상향한 뒤 8월에 다시 하향 조정했다. KDI 전망은 지난 11일 전망을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2.2%)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장률 전망치인 2.5%, 한국은행 2.4%보다는 0.2~0.3%p 낮다. 해당 기관들은 각각 8~10월에 전망을 내놨는데 3분기 GDP 속보치(0.1%)를 반영할 경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근 집값 상승 피로 누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지난주(0.08%)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울 집값은 33주 연속 상승세지만 오름폭은 지난 10월 둘째주(0.11%) 이후 3주 연속(0.09%→0.08%→0.07%)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매 수요자들이 거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9098건에서 ▲8월 6411건 ▲9월 3045건으로 급감했다. 거래가 막히면서 매물은 점점 쌓이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같은날 기준 8만8202건으로 1년 전(7만9404건) 대비 11% 증가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내달부터 서민 대상 주택구입자금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전반적인 관망세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배달 수수료 등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상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오는 11일까지 최종 상생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안은 중재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보고 기한 내 새로 상생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브리핑을 열고 "수수료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이 차이가 컸고, 배달플랫폼들에게 좀 더 상생 의지를 좀 더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수수료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는 오는 11일 배달앱에서 제시하는 상생안에 달려있다.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을 만 하면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볼 때 상생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회의를 한번 열어 합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산업계 적지 않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지원법, 나쁜거래"…韓 반도체, 파장 커질까 지난 5일 치러진 미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를 사실상 싹슬이하면서 7일 오전 일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결론났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겪을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면 바이든 정부가 시행 중인 반도체 지원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대만이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며 우회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지원법 폐기 의사까지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텍사스주)와 SK하이닉스(인디애나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각각 64억 달러(9조원), SK하이닉스는 4억5000만 달러(6200억원)의 보조금과 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원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양국 협력이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거진 갈등 해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향후 벌어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미 에너지·국무부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 양국이 낸 공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원자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비확산을 비롯한 원전 안전조치와 핵안보 기준을 유지하자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그동안 양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양측은 해당 MOU를 최종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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