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개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다"며 "국무부, 에너지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긴밀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자세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한미) 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위축 폭이 더 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직전 주(105.4)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103.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18일(99.1) 이후 9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시장의 수요·공급 비중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여전히 수요 우위가 유지되고 있지만, 상승세는 한풀 꺾인 셈이다. 서울 내 권역별로는 강북권의 매수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강북권역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104.8에서 101.6으로 3.2p 하락한 반면, 강남권은 106.0에서 104.7로 1.3p 낮아졌다. 특히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은 115.0에서 109.3으로 5.7p 급락했고, 마포구가 포함된 서북권은 107.7에서 104.9로 2.8p 떨어졌다. 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속한 동북권은 101.8에서 99.0으로 내려가 공급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그리고 최근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까지 모두 시장의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되레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급등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제 다음 단계로 ‘부동산 세제’, 특히 보유세 인상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 6억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2억원으로 묶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레버리지에 의존한 매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거래량이 급감했을 뿐,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갔다. 9월 7일에는 공급 확충을 골자로 한 대책이 나왔다. 2026~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고, 민간 정비사업 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통상 협상 타결 가능성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간 방한하며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기간 한미 관세 MOU가 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22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지난 19일 귀국한 이후에도 이 대통령이 조정·교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며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구조개혁장관들이 인천에 모인다. APEC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가 통상 갈등, 인공지능(AI)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회의는 APEC 역사상 처음으로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가 함께 열리는 행사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대만, 캐나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APEC 21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과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7개국에서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다. 중국과 일본은 차관급, 미국은 부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통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유엔이 5개월 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고문, 인신매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은 지난 5월 19일자 성명에서 "동남아시아 전역 사기 단지에 다양한 국적의 수십만 명이 갇혀, 온라인 사기나 범죄 활동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북미,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소셜미디어(SNS)로 유인했으며 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시설에 억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신매매된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문, 학대, 구타, 전기 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시달린다"며 "음식과 깨끗한 물이 제한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견뎌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른 조직에 팔리거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탈출을 시도하면 가혹한 처벌이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했다. 특히 "조직적 범죄 집단은 정부 관료, 정치인, 사법 기관, 유력 기업인들과 유착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등 부패가 만연하며,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돈세탁, 온라인 뱅킹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와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30%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최단 기간에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복구 방안과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1등급 30개 시스템(75%), 2등급 35개 시스템(51.5%)을 포함해 총 709개 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36.7%를 기록 중이다. 1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우편정보 ePOST 쇼핑(우체국 쇼핑), 차세대종합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이 복구됐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정상화돼 전자바우처 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탁금 납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서비스도 재개됐다. 정부는 화재와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하기로 했다. 화재·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되, 7-1 전산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 한 돈(3.75g) 가격도 8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KRX 금시장의 금 현물 가격은 g당 19만1310원에 마감했다. 이는 한 돈 기준으로 71만7400원 수준이다. 민간 기준으로 거래되는 한국금거래소의 순금 1돈 시세는 77만7000원을 기록하며 80만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국제 금값도 연일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전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6% 오른 온스당 3897.5달러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금값 급등은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촉발됐다. 일부 연방 부처가 운영을 멈춘 가운데,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기 충격 우려가 커지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 달러 약세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금은 달러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진다. 이날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하며, 국방비 증액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과 방위산업 육성,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정부 장·차관, 전쟁 영웅과 유족 등 4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라며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굳건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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