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소규모 점포 등에서 무료로 상업용 음반·영상물을 재생해도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저작권법 2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함께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와 같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미 양국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때 주한미군 일부 철수설까지 제기된 가운데 미국 육군성은 예정대로 주한미군을 순환 배치한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육군성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캔자스주 포트라일리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1보병사단 산하 2전투여단이 한국으로 순환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20년 겨울 순환배치' 계획의 일환이다. 미군은 전투 준비 태세 확보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병력을 순환 배치한다. 육군성은 "2전투여단은 제1기병사단 산하 3전투여단을 대체하게 된다"면서 "(이번 배치는) 동남아시아 동반자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례적인 병력 순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전투여단 여단장인 토머스 머사 대령은 성명에서 "단검여단(2전투여단 별명)은 잘 훈련됐고 미국이 요구하는 어떠한 임무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장병들은) 대한민국으로의 순환 배치에 들떠 있고, 동맹국(대한민국)과 오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군사전문 매체 아미타임스도 2전투여단의 이동에 대해 정례적인 순환배치의 일환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아시아 경제가 대륙과 해양, 종과 횡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중간발언을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면) 아세안의 대륙 진출이 쉬워지고, 평화를 통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협력이 역내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아세안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아세안 양자회의' 뿐 아니라,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통해 아세안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이슈와 관련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역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회의가 26일 시작됐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지난 30년 간의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아세안은 한국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는 아시아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30년이 지난 지금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늘었다"며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고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범죄,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우리의 협력과 연대만이 그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가져올 미래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다가올 30년,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방부는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양국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국방부 입장은 청와대가 최근 내놓은 입장과 일치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가운데 15일로 예정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지소미아 관련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이하 현지시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약 11분 가량 단독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전 대기 시간에 아베 총리와 별도로 환담을 가졌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두 나라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환담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급 회담이라고 언급한 게 정상회담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고위급 협의라는 게 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등 세입자 보상을 제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아현동에서 발생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서울시 정책의 결실이다. 당시 아현동 단독주택 세입자 박준경씨가 재건축에 따른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도 재개발처럼 세입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주거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 박준경씨 자살을 계기로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 올 4월 공식발표했다.이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 역시 이 대책에 담겼다. 이 대책에 따라 최근 '노원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는 30일 사회 각계의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대로 외부 인사의 조문과 조화를 사양하고 차분하게 '가족장'을 치르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고인의 빈소는 남천성당 내 추모관에 마련됐다. 성당 내 출입은 가족들과 신자들로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인사들의 조문과 조화는 대부분 반려되고 있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낙연 총리, 국무위원 일동'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를 보냈지만 반려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낸 조화를 실은 트럭도 성당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낸 근조기도 반입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소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김 의원의 경우 전날 저녁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성당에 왔지만 조문을 하지 못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경우 성당 안까지는 들어왔지만 조문은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조문을 하러 왔다가 되돌아갔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도 성당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동맹 간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최근 위기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연합방위와 대응, 역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문서로 관리되는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는 현재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해당 각서의 기존 '한반도 유사시'라고 돼 있는 문구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유사시'로 대응 범위가 확대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 등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 한국군이 파병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군 당국은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가 국제분쟁 지역의 파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태평양 지역의 무력공격을 위기 상황으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향후 관련 협상 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을 논의해 의결했다. 그는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대외 위상을 고려한 결정이다. WTO 164개 회원국 중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 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9곳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이런 경제적 위상을 볼 때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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