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수도권은 0.06%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최근 4주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3월3일 0.16%→3월10일 0.26%→3월17일 0.29%→3월24일 0.22%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발표 후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0.79%), 서초구(0.5%), 송파구(0.47%), 용산구(0.46%), 양천구(0.37%) 등이 상승했다.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을 받았던 강남구는 지난 2주간 0.9% 이상 상승률이 지속됐으나 이번주 들어 0.79%로 떨어졌다. 상승속도가 가장 빨랐던 송파구도 2주 전 0.89%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2주 새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외곽에서는 금천구(-0.08%), 도봉구(-0.02%), 강북구(-0.01%), 중랑구(-0.01%)가 하락했다. 경기도는 전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모였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엔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향후 4년동안 210억달러(약 30조8175억원)의 (대미) 신규투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주에 신규 제철소를 건설하고,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훌륭한 기업이라 표현하고, 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직접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에 나서 대미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러한 약속의 핵심은 철강 및 부품에서 자동차에 이르는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60억달러의 투자"라며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의 새로운 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돼 기쁘다. 이는 1400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내 자동차 공급망의 자립성과 안보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평면사무소 바로 뒤 야산까지 번져와 면사무소 내 마련됐던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가 긴급히 이전했다. 산림 당국은 24일 오후 5시30분께 산불 확산에 따라 안평면사무소 산림청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있던 모든 인원에게 대피 명령했다. 산불이 능선을 넘어 면사무소 뒤편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기 위해 헬기가 연신 물을 퍼부었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있던 차량 100여대와 경북도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면사무소 직원, 시민 등은 신속히 위험지역을 벗어나 의성군 제2종합청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제2청사는 의성 산불 첫날 뒷산은 물론 바로 옆 건물 의성 종합복지관 잔디밭까지 화마가 휩쓸고 간 곳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의성에는 '산불 3단계'가 발령됐으며 진화율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65%로 집계됐다. 전체 화선 148㎞ 중 진화 중인 화선은 52㎞, 완료는 96㎞며 산불영향구역은 7778㏊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60대, 진화인력 2728명, 진화차량 425대를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섰다. 기상 상황은 바람 서풍 15㎧(최대 35㎧), 기온 20.7˚C, 습도 47%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려던 프랑스 과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한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에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프 밥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르몽드 등 자국 언론에 보낸 성명을 통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려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소속 연구원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밥티스트 장관은 "(미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연구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적은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연구원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및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입국 거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견의 자유, 자유로운 연구, 학문의 자유는 우리가 계속 자랑스럽게 지켜나갈 가치"라면서 "모든 프랑스 연구자가 법을 존중하면서 연구에 충실할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이 입국을 거부당한 공항 및 참석하려던 학회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가디언은 프랑스 언론의 외교 소식통 발언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6개월간 확대 지정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발표한지 35일 만이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이며,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지정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과열 양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에너지부에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의 연구소가 있다"며 "이들 연구소에는 민감한 기술과 자료가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과 연구원들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일부 보안 관리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한국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또한 "일부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연구소 보안 차원의 내부 조정이며, AI 및 바이오 기술 분야를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한미가 인공지능(AI)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맺으면서 한국은 '1등급(Tier 1)' 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압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직속기구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 간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정말 어려운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개헌을 성사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실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개헌을 추진할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며 "이 모멘텀을 살리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압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두 측면 모두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헌 기회가 이번에 꼭 온다고 생각한다"며 "87년 개헌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복잡해진 사회상,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 그릇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정국 혼란을 겪으면서 개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국가 원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손실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 카드결제대금 기초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의 투자자들이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투자액 전액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강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25일 이전투버 ABSTB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사전에 인지하고도 전단채 발행을 방조했고 820억원 발행 자금이 카드사를 통해 모집되도록 공모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 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홈플러스의 주장을 살펴보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할 수 있던 상황에서 카드사와 홈플러스는 아무런 위기 대응 조치도 없이 ABSTB 발행을 방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난달 28일 오후까지도 모바일 장외매수가 가능하도록 방치했다"며 "도덕적 해이를 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한국의 경제 및 기업 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13일 각각 입장문을 통해 기업 및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논평을 내고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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