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가운데 국회는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228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며 네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파이낸셜데일리=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어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으며,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데 대해 중국이 “북미 양국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25일 발사 및 관련측 반응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북미는 조속히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북미 양국 지도자는 얼마 전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양국 실무진의 협상을 재개한다는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면서 ”북미 대화 재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문제의 관련국들은 어렵게 이뤄진 대화 분위기와 긴장 완화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면서 "각 관련국은 서로 선의를 보이고, 같은 방향을 노력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께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신형 미사일 가능성과 함께, 지난 5월 두 차례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ISKANDER)'라 불리는 KN-23 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59.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윤 지명자는 “여러가지를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건을 보고받은 뒤 내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총장 후임으로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 지명자는 검찰 재직 동안 부정부패 척결,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특히 서울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 개혁의지로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윤 지명자는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부정부패를 뿌리뽑을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검찰 내에서는 임명 시 윤 지명자보다 기수가 높은 다수 검찰 간부들이 사표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지명자는 충암고,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구, 서울, 부산, 광주지검 검
[파인내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지난해 유튜버 양예원씨의 이른바 '스튜디오 촬영회' 미투 폭로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배우 수지(25·본명 배수지)에게 법원이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이 공동으로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 판사는 "A씨가 여자 유튜버(양예원)에 대한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가 원고의 스튜디오인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청원글을 올리고, B씨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토론방 게시판에 올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수지에 대해서는 "A씨가 작성한 청원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원고가 해당 청원글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린 이후임에도 자신의 SNS에 청원글 동의를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했다"며 "다음날 인증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하며 청원글이 널리 알려지게 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강원 고성·속초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후 청와대의 하루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청와대 전 직원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당초 5일 식목일 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에는 산불 진압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다. 오후에는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먼저 이날 오전 8시10분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전 8시 기준 인명피해와 진화작업 상황에 대한 총점검도 가진 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진 티타임에서 문 대통령은 "산골짜기 거주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꼼꼼히 살피고 특히 잔불이 없는지 여부를 특별히 신경쓰라"며 "주민 안전은 물론 진화 인력이 피해입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재방문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 받으며 강원 지역 화재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새벽 0시20분 직접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며 심야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26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벨기에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과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거행됐다. 이날 벨기에 참전용사 추모행사는 필립 벨기에 국왕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벨기에 국왕 내외를 비롯해 피에터르 데크렘 내무부장관, 피터 레스꾸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벨기에 한국전 참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 벨기에 6·25전쟁 참전용사 국군전우 등이 자리를 지켰다. 벨기에는 6·25전쟁 당시 벨기에 보병 1개 대대와 룩셈부르크 1개 소대를 통합 편성해 참전했다. 연인원 3498명이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고, 106명은 전사했다. 정경두 장관은 추모사에서 참전용사들과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한 106명의 벨기에 전몰 장병에게 깊은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정 장관은 "106명의 벨기에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중 9구의 유해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대한민국 어딘가에 쓸쓸히 잠들어 있다"며 "그분들의 유해가 하루 빨리 고국 벨기에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영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32%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은 2007년 이후 최대치인 14.17%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와 격차가 큰 고가주택 2% 정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나머지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올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이달 15일~내달 4일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달 30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 5.02%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시·도별로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올랐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법무부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다. 최근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검찰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 인권보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검찰개혁의 제도화 ▲인권보호 정책 강화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등이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관련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실효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자치경찰제안을 내놨지만, 검찰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가수 정준영(30)이 '빅뱅 승리 카톡방'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채팅방에서 '몰카' 등 불법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SBS TV '8뉴스'는 "정준영이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에 불법 영상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2월께 승리를 비롯한 지인들이 포함된 대화방에서 어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데 성공했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 여성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소속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정준영은 KBS 2TV '1박2일', tvN '짠내투어'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어서 파문은 방송계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준영은 2016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해당 여성이 고소를 취하,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당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는데 기자회견을 열고 장난 삼아 촬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승리 카톡방에서 몰카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화방에 승리,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와 함께 남자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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