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 133만명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3만8000여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3개월 연장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신고 대상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가 예정 고지되면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 기간(2019년 7~12월)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내야 한다. 예정 고지 대상은 총 215만명이다. 국세청은 이중 오는 7월 확정 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48만명에 대해서는 예정 고지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올해 연 매출(공급 가액) 8000만원 이하(반기별 4000만원) 개인 일반 과세자다. 부동산 임대·매매업자나 유흥업소 운영 사업자는 제외된다. 법인 사업자는 올해 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교육부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4월 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 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 2021학년 대학입시 일정도 순연 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 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의 제안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32분 동안 한·캐나다 정상통화를 갖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두 나라 간 협력 및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통화에서 "과학에 기반하고,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린 한국의 대응은 국민 안전에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의료체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접촉자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 상세 설명하면서 "방역과 치료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화답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국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캐나다 보건당국 간 대화를 주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또 "(캐나다는)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냄새를 못맡거나 입맛을 잃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진단 기준으로 삼을 수있을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HO의 감염병 전문가 마리아 반 케르크호베 박사는 23일(현지시간) 취재진에 "WHO가 냄새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코로나19 증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영국 이비인후과 학회의 각 과목별 회장단과 영국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단체인 ENT UK 대표들은 런던에서 발표한 합동 성명서에서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나라들의 임상조사 결과를 인용해 위와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30%의 사람들이 냄새를 느끼지 못했으며, 그 보다 경미한 경증환자들도 주로 호소하는 것이 이 점이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감염이 후각을 약화시킨다는 보고는 의학계에서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서는 공통적으로 후각 상실이 일어난다. 염증이 코의 공기 흡입을 방해하면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바이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7.9%를 기록했다. 19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3월 3주차(16~18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포인트 오른 47.9%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우 잘함'은 31.1%, '잘하는 편'은 16.9%였다. 부정평가는 48.9%로 나타났다. 전주와 비교해 0.2%포인트 내렸다. '매우 잘못함'은 36.0%, '잘못하는 편'은 12.9%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감소한 3.1%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차이는 1.0%포인트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내 박스권 흐름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누군가에게는 긍정평가의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부정평가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유추가능하다. 이주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와 50대, 중도층과 자영업자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핵심 지지층인 30대(8.4%p↑, 46.2%→54.6%, 부정평가 43.7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 개학일을 4월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어린이집도 4월6일까지 휴원을 연장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상 첫 4월 개학이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총 3차례에 걸쳐 약 5주간 개학을 연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안전한 개학, 2~3주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존중"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 등 감염병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존중한다"고 개학 연기 취지를 밝혔다. 대구 경북지역은 확진자 감소세가 누그러졌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유럽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내·외국인 환자까지 추가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2주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여야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세법'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호 의원과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간 집중 지원을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 발표안인 2년보다 1년으로 단축했다. 대신 감면 기준 금액을 연매출 6600만원에서 약 88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안에 없던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을 올해에 한해 연매출 3000만원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 봉화, 청도의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년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유흥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06개로 증가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06곳이다.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스리랑카가 신규 조치를 취했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과반인 54%가 제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그레나다와 바베이도스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을 14일간 격리하기로 했다. 스리랑카는 이날 낮 12시(현지시간)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격리 조치한다.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취한 곳은 총 38개로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부탄,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소요 재원 중 부족한 10조3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진행된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7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재정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추경 규모는 201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국내 증권가는 4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한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지표 악화 등 미국 내 경제에 악영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미 연준이 3월과 4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는 통화당국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조치 중 매우 강력한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다"며 "긴급 인하 이외에도 향후 추가로 기준 금리를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공 연구원은 "우선 연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정례 회의가 아닌 긴급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긴급으로 기준금리가 변경된 것은 금융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만큼 사안이 급박하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기준금리 일정에 대한 전망에 대해 "향후 50bp 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며 "당장 3월 정례회의에서 금리가 추가로 인하 될 것으로…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1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Copyright ⓒ 2020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