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 "2019년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목표 달성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재외공관장 회의' 폐회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국민들에게 평화의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더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대사 및 총영사 181명이 참석한 재외공관장 회의는 지난 10일부터 개최돼 이날 종료됐다. 이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와 국민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정부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해외취업과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외교부가 더욱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일상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외교부 포털 공지사항의 친절사례 코너에 올라오는 크고 작은 사례를 볼 때마다 공관장들과 직원들이 세계 곳곳에서 국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올라온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거제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다. 국내기업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수출의 84%를 담당한다"며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400만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GDP대비 30%에 가까운데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 중국, 일본보다 높다"며 "그야말로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제조업의 강국으로 이끌어 온 중심지가 바로 이곳 경남이다. 창원의 기계, 거제도의 조선, 울산의 자동차와 석유화학공장이 바쁘게 돌아갈 때 우리 경제도 힘차게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에서 연설 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7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응답율 6.6%·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게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20.0%, 찬성하는 편 26.7%)이 46.7%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반대(매우 반대 25.7%, 반대하는 편 14.5%)는 40.2%였다. '모름·무응답'은 13.1%다. 리얼미터는 "호남과 서울, 30대와 4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TK),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은 반대가 우세했다"며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20대와 50대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고 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0.6% vs 반대 16.9%)에서는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했다. 보수층(19.3% vs 69.3%)에서는 반대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답방하느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게 된다면 정상회담 성과의 결과물로서 비핵화 문제, 남북 평화 문제 등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충분히 감안하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비핵화에 가까워지는 답방이 돼야 한다'는 원 의원의 지적에 "충분히 유념하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예상되는 답방 지가 한라산, KTX, 국회연설 등 이런 것들인데 환영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조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실패한 답방으로 갈 수 있다'고 윤상현 한국당 의원의 우려에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김정일 전 위원장의 기일인 12월17일 전후로 보이는데 그 직전 직후가 될 것 같으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북측에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는 지난달 26~30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13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응답률 7.7%)에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 총리가 15.1%로 1위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2.9%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8.7%), 이재명 경기지사·심상정 정의당 의원(7.0%), 김경수 경남지사(6.9%), 오세훈 전 서울시장·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6.9%),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5.9%),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3.7%),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3.2%),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2.6%) 순이었다. 선호 후보 '없음'은 9.0%, '모름·무응답'은 4.2%였다. 리얼미터는 여야 정치인 12명을 자체 선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회사가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총리는 지역별로 광주·전라(29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청와대는 29일 민정수석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을 전원 교체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국 수석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임종석 비서실장에 건의했다"며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 직원을 즉각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비위 행위와 관련 없다 하더라도 특감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감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한다(했다)"며 "임 실장은 조 수석 건의를 받아들이고 즉각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행위자의 관련 비위 사실에 대해 해당기관에 문서로 정식 통보할 것"이라며 "특감반원 전원은 오늘자로 원래의 소속기관에 복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오늘 전원 교체, 복귀하는 건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라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조건을 분명히 밝혀 북한의 핵무기 폐기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지금 당장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이 일부 핵무기의 조기 폐기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당분간 대북제재 시행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돼야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내부의 군부 강경파나 북한 주민들의 불만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원활한 한반도 비핵화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장기 교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핵화 개념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단계적·상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치앙 중국 푸단대 교수는 "북한에게 CVID를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자살하는 행위와 같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안전이 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수가 26일까지 85곳으로 또 늘었다. 지난 19일 70개원에서 15곳이 늘어난 수치다. 폐원 승인을 받은 유치원도 전북에서 1곳 늘었다. 27일 교육부가 공개한 26일 기준 사립유치원 모집 중지 및 폐원 현황에 따르면 일주일 사이 서울 4곳, 경기와 전남 각 3곳이 폐원 의사를 밝혔다. 또한 부산과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북에서 각 1곳씩 폐원 의사를 학부모에게 타진한 것으로 새로 집계됐다. 서울은 23곳에서 27곳으로 4곳으로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곳은 폐원 후 놀이학원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은 처음으로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 3곳을 집계해 내놨다. 모두 운영 악화를 이유로 내세우며 학부모들에게 폐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유치원들이다. 전남교육청은 폐원을 추진하는 3곳의 원아에 대한 수용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학부모와 논의 중인 유치원이 9곳에서 12곳으로 3곳 늘었다. 그러나 폐원신청을 제출한 2곳 중 1곳은 서류가 반려됐다. 전북은 사립유치원 1곳이 지난 19일 교육청의 폐원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반면 폐원 신청 공문을 접수한 유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안과는 별도로 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 대표는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만들었는데 38년 동안 근본적인 체계를 안 바꿨다는 건 어차피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시장을 관리해 오지 않았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법 체계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본다. 그동안 여러 차례 손보려고 해도 안됐는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맡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실제로 우리 사회는 재벌이 주도하는 경제로 성장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명백히 갑이 우세한 사회"라며 "카드수수료 문제만이 아니라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분야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통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남북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군사·안보전문가들이 군사 합의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안광수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안광수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9·19 군사 합의의 군사적 의미'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군사력이 약화되고 안보역량이 훼손된다는 일부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센터장은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전력 규모는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며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우리에게 위협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군의 훈련구역은 적대행위 중단구역 남쪽에 있어 영향이 없고, 서북도서는 비사격 훈련 등을 활용해 동일한 전투능력 유지가 가능하다“며 ”주기적인 순환 또는 육상 전개를 통한 도서근무 장병의 전투력 수준 향상도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공중 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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