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미추홀구 '라면 화재 형제’ 가운데 8살 동생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21일 끝내 숨졌다. 화재 사건 발생 41일 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모 병원에서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미추홀구 '라면 화재 형제’ 동생 A(8)군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3시45분께 숨졌다. A(8)군은 전날 오후부터 호흡곤란 및 구토 증세로 증상이 악화됐다. A군은 이날 오전부터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 삽관을 시도했지만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9일 형 B(10)군은 온몸에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어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휴대전화로 원격수업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 A(8)군도 어머니를 알아볼 정도로 회복됐으나 이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A군이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 기도가 폐쇄돼 2시간3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면서 "가슴이 무너진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달 1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인플루엔자) 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독감예방접종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북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전날 인천지역에서 17세 고교생이 독감 예방 접종 이틀 후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판단할 만한 명확한 소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평소 알레르기성 비염 외에 다른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이날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또다시 독감 예방접종 후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북부에도 이른바 ‘독감 포비아’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경기북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사망자 발생 소식에 대체로 한산했다. 백신 유통과정에서의 실온 노출과 침전물 사태로 무료 접종물량 일부가 폐기되면서 각 병의원마다 백신 소진 전에 예방접종을 마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양주시에 사는 최유진(33)씨는 “예방접종을 계속 미루다가 백신이 떨어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 줬다.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할 일을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군사작전하듯 원전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13일 최종 유찰됐다. 전날 참가 신청한 대기업 한 곳과 중견기업 한 곳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제출해야 했던 사업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내지 않았다. 결국 T1 면세점에 들어오겠다는 사업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올해만 세 번째 유찰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공항 면세점이 코로나 사태 이후 찬밥 신세가 됐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의 계약을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해 재입찰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공사는 지난 2월 첫 유찰 이후 임대료 납부 방식을 기존 고정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꾸는 등 사업권 계약 조건을 변경해 다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으나 지난달 또 유찰됐다. 대기업 두 곳이 참여했으나 모든 사업권에 두 개 이상 사업자가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사는 두 번째 유찰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같은 계약 조건으로 재모집 공고를 냈으나 또 한 번 유찰됐다. 최대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업권에 면세점 업계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건 역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공식적으로 3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추석 연휴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이 파악한 추석 귀성·귀경 관련 코로나19 확진 현황은 총 3건이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서울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확진자의 접촉자임을 통보받고, 이동한 후에 검사를 받아 확진된 사례가 1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환자관리팀장은 "추가로 또 확인한 건 경기도 지역에서 고향인 인천으로 이동한 후 확진된 사례"라며 "인천 고향 집에 도착한 뒤에 증상이 발생해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례는 현재까지 추가 전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대본은 6일 낮 12시까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정읍시 일가족 관련 집단감염 발생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 10월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자기들 편한 것만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이 개정 안 되면 공정경제 3법 처리도 어렵단 뜻인가'라는 질문에 "기업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건 경영자 측에 있든 노동자 측에 있든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는데 어느 한쪽만 하고 한쪽을 안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국방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증인 채택을) 요청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해당 상임위가 알아서 할 것이고 원내대표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더 이상 채택을 강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180석을 준 게 이렇게 민주당 마음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앞으로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업체가 자진해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반대로 위반 행위를 반복해서 계속할 경우에는 최대 1.5배 추가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해서 이를 바로 잡으면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 가중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업체가 자진해서 부당행위를 시정하면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상당히 제거됐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도 최대 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그 동안 과징금 감경은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위반업체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20% 이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구제한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이뤄졌다. 하도급법 분쟁 당사자는 금전보상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정거래법이나 가맹법 등 다른 법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부는 국민 60%에 해당하는 3000만명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하고 선구매 계약 비용 1723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외백신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외 백신의 단계적 확보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을 중심으로 코박스(COVAX Facility)가 구성돼있다. 정부는 우선 코박스 참여를 통해 약 1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1도즈(Dose)당 3.5달러의 선입금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3.5달러에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금 성격인 위험보증부담금 0.4달러가 포함돼있다. 백신구매가 이뤄지는 경우 위험보증부담금은 환불이 가능하다. 백신 가격은 추후 제공되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변동된다. 정부는 코박스 참여를 위해 지난 8월31일 가입의향확인서를 제출했다. 오는 18일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서를 제출하고 10월9일까지 선입금을 납부하는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또는 완화가 아닌 제3의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3의 방법은 2.5단계를 유지하되 자영업자의 고충을 감안해 중위험시설의 방역조치 일부를 완화하는 게 거론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연장 또는 중단할 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좀더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좀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 오늘 중대본 회의의 논의(결과)였다"고 밝혔다. 제3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강화된 2단계(2.5단계) 조치에서는 중위험 시설에 대한 부분(강제조치)도 강하게 돼 있는데 방역의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여러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않을까 판단이 든다"며 "하루 이틀 정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본 뒤 거기에 맞춰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최종적인 부분은 주말에 안내하겠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거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1년 예산안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심을 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예산안 편성작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이었고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은 한 해의 국정계획서이자 숫자로 표시된 정부 정책"이라며 "가정의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분야에 우선해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상황뿐 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기에 한 국가의 예산안 편성작업은 그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고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8.5%가 늘어난 규모(3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6% 증가)"라며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경제 회복과 미래를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는 동시에 빠르고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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