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상대평가 점수 20점을 단독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입수한 당시 사업계획서 평가 분야 및 평가·배점기준에 따르면, 운영계획평가(350점) 중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20점 배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조직 운영계획을 상세히 기재할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자산관리회사를 사업구성원으로 동반한 경우는 3개 경쟁 컨소시엄 중 화천대유가 있는 '성남의뜰' 컨소시엄뿐이었다. 그 외 컨소시엄 두 곳은 증권사와 은행으로만 구성돼 있었다. 3개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26일 제안서를 제출한 뒤 접수 당일인 26~27일 평가를 거쳐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전액 시민에게 환원하겠다며 내걸었던 1공단 공원 조성사업 역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2017년 개발이익금 5500억 원을 환수해 그중 1공단 공원 조성에 2761억 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우려를 표명해 주목된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할 경우, 피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우선 인권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언론)의 자유'를 언급하며, 이는 무제한적인 절대적 자유는 아니지만 이를 제한하려는 경우 '명확성의 원칙'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모호한 점을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 사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을 가중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민병환 전 2차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지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일곱식구의 가장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폐, 간, 신장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국민청원글이 지난 15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백신접종 후 폐·간·신장 기능을 상실한 일곱 식구의 가장인 저희 남편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청원인의 남편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패혈증 치료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A씨는 8월 17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 후 이상 증상 없이 2주를 보냈다. 그러나 지난 2일 오후 3시 쯤 퇴근 후 기운이 없어 다음날까지 잠을 잤고, 목에 담이 걸린다며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고 왔다. 남편은 다음 날부터 몸이 붓고 호흡 곤란이 왔고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신장과 간이 심하게 훼손됐고, 폐에 물이 찬 상태였다고 한다. 청원인은 "남편이 평소 간이 안 좋긴 했어도 심한 상태가 아니었다. 간 기능보조제를 꾸준히 복용했다. 현재는 간 수치가 높아 간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폐에는 물이 차고 콩팥은 갑자기 망가져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남편의 갑작스런 증상이 백신 접종 후 벌어졌다며 "다리도 온통 물집이 잡혀 패드를 하루에 3장 이상 바꿔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우 전 수석의 두 혐의를 함께 심리했으며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선 2심은 김진선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북한이 16일 이동철도 방식 탄도미사일 발사 체계를 처음 공개했다. 이는 한미 군 당국의 발사대 선제타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 군 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16일 오전 철도를 활용한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사실을 알리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 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이라고 소개했다. 박정천은 또 "우리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군대 현대화 노선과 방침에 따라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박정천은 군대 현대화를 언급했지만 철도와 열차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 방식은 옛 소련과 미국 등이 이미 구사했던 것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동철도 방식의 미사일 발사는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실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러시아 철도 기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단거리 탄도미사일용으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과거 미국도 1980년대 MX 피스키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된 '국회의원 이낙연 사직의 건'을 재석 209명 중 찬성 151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한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사퇴안을 부의해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자 대선 경선 후유증 등을 우려, 만류해 왔지만 당사자의 의지를 꺾지 못해 결국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 상정·처리를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맞붙어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바 있다. 그는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정권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저의 결심을 의원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도 서울 종로 구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여명에게도 2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10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해(6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자진사퇴 후 79일 만에 이뤄진 새 후보자 지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후보로 최 전 감사위원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후보자는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행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정책학에서 석사를,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관직에 입문한 뒤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LS 전선 비상임감사를 지내고 있다. 박 수석은 인선 배경에 관해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3건 중 2건은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에 나왔다. 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총 4만2250건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던 2019년 2만6257건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던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2만6934건으로, 이미 2019년 수치를 넘어섰다.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증가하고, 겨울에 가장 많다. 지난 2018~2019년 계절별 평균 신고 비중은 여름 19%→가을 24%→겨울 32%→봄 25%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계절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진단을 통해 접수된 층간소음 사례 6만61건 중 67.6%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원인이었다. 이어 망치질 소리(4.3%), 가구를 끌거나 찍을 때 나는 소리(3.7%), TV 등 가전제품(2.8%), 문 닫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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