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에 대해 잠정적인 중단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지난 6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이 지난달 31일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일단 명령 효력을 잠시 멈춰놓고 이 소송에 대해 심문하겠다는 것이다.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29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 대해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올해 11월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측은 이날 "사건 심문기일을 늦게 잡다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 처분해놓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안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 잠정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없이도 세계화는 갈 길을 간다(Globalisation marches on without Trump)”라는 제하의 특집기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잇달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을 통해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세계화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역대 미국 정상으로서는 26년 만에 가장 긴 12일간의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 전쟁’에 나섰지만,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는 등 세계화를 외면하는 행보로 인해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FT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트럼프가 추진하는 양자간 무역협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기존의 TPP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0~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중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이를 위반해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전매제한을 위반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 공무원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지만 이들은 분양에 당첨된 같은 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2011년 8월에 국토부 공무원 1명이 추가로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
맛집 이색소개, 해당 음식 큐머스(큐레이션+커머스)서비스제공 푸딩박스, 맛집 음식 집으로 전해주는 ‘연결’ 형식 O2O 서비스 음식 사실 전하는 콘텐츠로…전국 유명 맛집 50여개 이상 입점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전국 맛집 배송플랫폼 큐머스 서비스 ‘푸딩박스’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푸딩박스(www.foodingbox.com)는 전국의 맛집을 소개하고 해당 음식을 소비자의 집으로 전하는 큐머스(큐레이션+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맛집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기존의 푸드 쇼핑몰들이 음식을 상품으로 보고 ‘유통’하는 형식이라면, 푸딩박스는 맛집의 음식을 집으로 전해주는 ‘연결’ 형식의 O2O 서비스로 전국 유명 맛집들이 50여개 이상 입점해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주문만 하면 속초의 유명한 오징어순대나 양양의 섭국, 대구의 안지랑곱창·봉산 찜갈비, 울산의 가지산 돼지국밥 등 각지의 유명맛집 음식을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다. TV에 출연하고 지역에서도 유명한 맛집들이지만 푸딩박스는 모든 음식을 직접 맛보고 매장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제휴를 제안한다. 맛은 있지만 위생이 좋지 않거나 과장된 소문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해서다. 제휴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의정부시와 주민이 함께하는 ‘2017 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가 개최된다. 이번 문화제는 역사와 문화예술도시로의 이미지구축, 전통과 현대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의정부시에서 지역주민 및 군장병 가족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8일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민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동행플러스가 주최하고 의정부시, 수도권일보 주관,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 씨메이트, 의정부 충청향우회가 후원하는 이번 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는 의정부시의 역사와 자연, 문화적 가치를 고취시키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시 시민공연팀의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전국학생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댄스 경연대회, 축하공연, 시상식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이중 댄스 경연대회 우승자에게는 의정부시장상, 수도권일보 회장상, 의정부시 의회 의장 상을 비롯해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49인치 TV, 김치냉장고, 청소기, 자전거 등 추첨을 통해 경품도 주어진다. 한편 ‘2017 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는 의정부시의 역사·자연·문화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문화제로써 지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SK루브리컨츠는 오토바이용 엔진오일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 평판을 보유하고 있는 렙솔과 오토바이용 엔진오일(MCO)의 유통, 판매,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SK루브리컨츠는 지난 11일 마드리드 현지를 방문해 렙솔 윤활유 부문 사장 루카스 안젤리니 (Lucas Angelini)와 서명식을 가졌다. SK루브리컨츠는 이로써 국내 시장에 대한 렙솔의 오토바이용 엔진오일 유통?판매?마케팅 전권을 최초로 획득하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SK루브리컨츠는 렙솔의 오토바이용 엔진오일 기술 및 마케팅 노하우를 습득해 이 시장의 전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토바이 엔진오일 시장을 비롯해 국내 엔진오일 시장 내 매출 확대와 점유율의 증가도 기대된다. 렙솔은 2014년부터 SK루브리컨츠와 일복(ILBOC) 윤활기유 생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 파트너로서, 오토바이용 엔진오일 사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렙솔은 오토바이 모터스포츠의 최고 대회인 그랑프리 모터사이클 레이싱 (Moto GP)에 최고급 오토바이용 엔진오일을 공급, 후원하며 오토바이 엔진오일 시장에서 최고의 평판을 보유하
SPC측 “산업 특성 고려하지 않은 판단…법적 대응 불사” 이정미 의원 “허영인 회장 등 관계자 국감 불러 심문할 것” 제조기사 불법적 인력운영과 임금꺾기 등 노동관계법 위반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 기사들이 협력업체 소속이면서본사의 감독을 받고 있다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가맹점주와 협력사가 도급 계약의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말까지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11개사), 가맹점과 직영점 56개소 등 전국 68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등 5,370여 명을 직접 고용지시와 임금꺾기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고용부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들의 채용, 임금,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업무 지휘와 감독도 해왔다며 파리바게뜨를 실질적인 사용주로 봤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제빵 기사들은 본사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지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 사용사업
기타 증인·참고인 명단 20일 여야 간사단 제출, 협의 거쳐 전체 회의서 증인 명단 의결 환노위 명단확정 10월초 전망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SK케미칼 김철 사장이 오는 10월 12일부터 실시되는 2017년 국정감사(환경부, 고용노동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과장광고 봐주기,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 확인된 새로운 증거들을 확인하기 위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철 SK케미칼 사장, 이강인 석포제련소 사장,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신청과 관련해 SK케미칼 김철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CMIT/MIT 독성평가 기존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과장광고 봐주기,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건설참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간부와 시공사 임원, 현장소장 등이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전국 LH 시행 건설현장 10여 곳에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도록 돕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LH의 모 부장 등 간부 4명과 시공사 간부 등 10여 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바브로커 한 모씨와 모 건설사 임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지만,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LH간부 등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함바 브로커 한 모 씨에게 10억여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경기, 충북 등 LH가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전국의 아파트 건설현장 10여 곳의 식당 운영권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전국의 LH현장 함바 운영권 수주를 대가로 업자들에게 수천만에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LH 간부와 건설사 간부, 현장소장 등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LH가 시공사 간부들에게 한 씨가 소개하는 업자에게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형사처벌이다. 1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도로공사에서 일하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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