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의 '신(新) 동방정책'과 정부의 '신 남방정책'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협력을 강조한 것에는 13억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신 남방정책의 서쪽 출발 지점이자, '넥스트 차이나'로 떠오르는 인도를 제외하고서는 목표하는 외교·무역 다변화를 모색하기 어렵다는 나름의 절박한 인식도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디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은 인도의 신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 남방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큰 꿈이 있다. 두 나라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두 나라가 함께 아시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가 추진하는 신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 남방정책은 공통된 비전과 철학을 담고 있어 두 나라 사이의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 녹아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5·18 망언' 의원 징계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특검 등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등 현안 협상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전환 전 공개 발언에서 "여야 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민생 법안이나 국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 소집을 함께 하고 상임위나 법안심사를 병행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좁혀가는 방향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당 3명 의원의 5·18에 대한 망언 문제는 한국당에서도 함께 해서 분명하게 처리하고 가는 것이 국민이 국회를 신뢰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며 "이 문제도 같이 말하고 합의를 도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자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회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올해를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화의 제도화'를 통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국회에 연내 법안 처리를 요청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정부가 실현할 과제들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사법개혁 추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을 도맡고 있는 수장들을 불러모은 것은 올 초 목표로 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총 출동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중 이 의원만 제명처분한 것과 관련 "꼬리 자르기"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의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 직후 취재진에게 "이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두 의원에 대한 유예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비록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랐다고 하지만 두 의원은 비대위에서 정상체제로 이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할 한국당의 새 지도부 선거 출마자"라며 "따라서 이분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묻고있는 것은 한국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하라는 건데 꼬리자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관련법은 한국당 전신이었던 신한국당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인데 이를 부정하고 훼손한 두 사람의 언행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5·18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이후 한국당은 국회 윤리위에서 벌어질 제명 절차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5·18을 기리고 있는 이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방미 중인 국회 대표단을 면담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달 말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을 더 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 국회 대표단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한 한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비건 대표는 전날인 1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가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 배석해 북한과 가진 실무협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비건 대표가 '특별대표가 된 이후 6개월 만에 북한 측을 처음 만났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며 "'내용상으로는 다룰 시간이 없고 실무 협상 뒤 2차 북미회담을 진행한 후 협상을 더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는 북미 간 12개 이상의 정상회담 의제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비건 대표가 의제 중 몇 개를 이뤘느냐고 묻자 답을 하지 않고 '상부에 아직 보고하지 못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그 말은 상부에 보고할 내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공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128명의 의원은 11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폄훼' 발언을 두고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모독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 망언 자유한국당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한 김해영 의원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그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려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5·18 진상규명공청회에서 "5·18은 폭동",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한 이들의 징계 요구에 "우리 당의 문제니 다른 당은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지도부의 태도는 아직도 군부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며 50%대 진입을 눈 앞에 뒀다. 0.5%p 상승한 49.3%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상대로 조사해 8일 공개한 설 연후 직후 특집 여론조사(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7.5%)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3%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1월 5주차 주간집계 대비 0.3%p 내린 45.5%(매우 잘못함 28.4%, 잘못하는 편 17.1%)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2%p 감소한 5.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1주차 여론조사를 생략했다가, 연휴 직후 특집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했다. 49%대에서 부침을 보이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소폭 상승세를 그리며 50%대 진입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1월 2주차 주중집계(50.1%) 이후 줄곧 4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리얼미터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설 연휴 막바지에 있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잇따른 구제역 발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특교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합동 담화문을 내고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구제역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것 같다"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 사람과 차량 등에 의해 쉽게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는 "구제역 미발생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 지자체가 위기대응 기구를 신속히 가동해 인·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중앙에서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광역지자체에서는 시·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내 시·군 전담제를 운영해 현장 방역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한치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특교세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지역 행사도 자제하도록 했다. 그는 "현행 '거점-통제초소-농가초소' 3단계 방역 체계를 '거점-통제초소-농가초소-통제초소-거점' 5단계로 강화하고 소독을 위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1일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 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보복성'으로 규정짓고 당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기 위해 구성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를 접견한 뒤 이 같은 면담 내용을 전했다. 김 지사는 "경남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약 7개월간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며 "서부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기틀을 마련해 도정 혁신을 해나가려는 상황에서 도정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닐까 도민께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 잡고 도정에 복귀해서 서부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등 성공적인 경남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박 위원장은 "30분 정도 지사님과 면담을 했다"며 "지사께서는 구체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도정 공백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견은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김복동 할머니(향년 93세)를 향한 추모의 발걸음은 빈소가 마련된 지 둘째날인 30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9분께 김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강 장관은 빈소 앞에 마련된 추모의 벽에 '우리 마음과 역사 속에 길이 남아 주시오소서’라고 적었다. 김 할머니의 웃는 영정 사진 앞에서 고개 숙여 묵념한 강 장관은 이후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와의 대화에서 "수술 뒤에 경과가 좋으시던데 잘 지내시던 (것 아니었냐)"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강 장관이 할머니가 문제해결을 다 못보고 가신 것을 안타까워했다"며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오전 9시53분께 김 할머니의 빈소에 도착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추모의 벽에 '참으로 힘든 세월 보내셨습니다. 이제나마 편히 영면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조문 후 조용히 빈소를 떠났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조문행렬이 줄지은 오전 11시20분께 빈소를 찾았다. 반 전 총장은 조문 후 취재진과 만나 "유엔에서 했던 일에 대해 (김 할머니와) 여러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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