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1㎾h(킬로와트시)당 평균 16.1원 인상한다. 민생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정부는 대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도 될 수준이라고 보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4일부터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전력량 요금을 ㎾h당 평균 16.1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을)은 ㎾h당 16.9원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h당 8.5원을 인상한다. 다만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규모를 고려해 산업용(갑) 이용자는 전기요금이 월 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증가하고 산업용(을) 이용자는 전기요금이 월 평균 900만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고객의 1.7%이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은 절반이 넘는 53.2%를 차지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20~30대 중 47%가 국민연금 폐지에 찬성하고 61%는 국민연금 제도가 사기 같다는 생각까지 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2일 연금개혁청년행동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8~19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연금 부채 1800조원은 국고로 천천히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자는 연금폐지론'에 대해 54%가 반대했고 31.3%가 찬성했다. 단, 만 18세~20대는 찬성 의견이 47.5%로 반대 40%보다 많았고 30대 역시 찬성(48.3%)이 반대(45.6%)보다 많았다. 이 수치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져 70세 이상의 경우 연금폐지론에 15.1%만 찬성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가 자녀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우는 다단계 사기 혹은 폰지 사기 같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으로는 45.2%가 동의했고 36.5%는 동의하지 않았다. 만 18세부터 20대의 경우 위 항목에 동의 비율이 63.2%에 달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세계 1위 시추 기업으로 꼽히는 슐럼버거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21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슐럼버거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시추 이수검층 용역 기술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이수검층 용역 입찰은 지명입찰 형태로 진행됐는데 지명업체 3개사 중 슐럼버거가 최종 선정됐다. 석유공사 기술심사 결과 슐럼버거는 장비와 기술자 경력 등 기술평가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수검층은 시추 구역의 암석과 유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탐사시추의 핵심 작업으로 꼽힌다. 정확한 가스 데이터를 파악할수록 저류층 평가 역시 정확히 이뤄질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생산 구역을 찾아낼 수 있다. 피싱과 P&A 용역은 원유 시추 회사인 베이커 휴즈 싱가포르 법인이 맡게 됐다. 피싱은 유정에 빠진 장비 등 이물질을 빼내는 작업이고 P&A는 시추공을 폐쇄하는 작업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8일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열고 정부, 기업, 학계를 아우르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에서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작년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가 개최된 데 이은 2번째 행사다.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 5월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양국 대외·거시경제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MOU도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가속화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하오 중국 발개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 하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들이 한국을 '(각국이) 지향해야 할 대표적인 국가(모델)'로 꼽았다. 한국이 지난했던 민주주의 제도 확립 과정을 거치며 훌륭하게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후 진행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국계 배우자 둔 존슨 교수 "韓, 쉽지 않은 민주화 여정 거쳐 놀라운 성과 이뤄내" 구체적으로 존슨 교수는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라고 말한 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난한 나라로 (민주주의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초기에는 상당히 권위적이었으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물론 그 과정은 어렵고 지저분하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으나 결국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몇몇 국가들이 해낸 성과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상태"라며 "우리는 한국이 이뤄낸 경제 발전이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도 같은 회견에서 "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올해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쉬었음 청년인구는 전년대비 10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층을 재학, 재직, 구직 등 단계별로 나눠 노동시장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올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할 청년 취업대책을 발표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제공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청년 취업 지원방안을 담았고 내년도 예산안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했는데 그동안 나왔던 대책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비판이다. 또 청년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주택드림대출(7508억원), 청년도약계좌(3750억원) 등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과 청년 취업자수 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청년 노동시장 유입에 1조원 투입…단계별 지원 강화 정부는 지난해 11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약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비트코인이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 이후 강세를 보이다 다시 횡보세로 돌아섰다. 방향성을 탐색하며 8400만원대 머무르고 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수이와 세이, 앱토스 등 레이어1 코인들이 또 다시 급등했다. 14일 오전 8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97% 오른 8486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0.18% 하락한 8480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0.79% 밀린 6만2798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박스권 장세를 보였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0.76% 오른 332만원을, 업비트에서는 0.91% 뛴 333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0.66% 하락한 2460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장주들이 주춤하는 동안 레이어1 코인들은 급등했다. 최근 솔라나 대항마로 부상한 수이는 이날 오전 9시27분 빗썸 기준 7.27% 오른 3131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이달 분양전망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분양전망 개선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6.1포인트(p)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3.1p 상승한 121.0을 기록했고, 비수도권은 6.7p 오른 94.6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은 기준치(100.0)를 크게 상회하며 2021년 6월(12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으로 인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난해 착공 감소 및 올해 인허가 감소로 인한 단기적인 공급 부족 등이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올해 8월까지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인 1167조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본예산에서 목표한 중앙정부 채무인 1163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 폭은 84조2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규모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다. 7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7조1000억원 늘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000억원, 16조8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20조6000억원이다. 군사시설 특별회계 등 토지매각대가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1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원 늘었다. 8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한 447조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 33조900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진행 중인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판전 신청 안건을 심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기술 유출이나 국부 유출에 대해 국가가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며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찾아 법적으로 총 동원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MBK나 영풍 뒤에는 반드시 중국이 있고 뒷배는 중국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MBK가 가져가면 안 그래도 전구체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제련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