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조)이 11일 준법투쟁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임금피크제 폐기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은 열차운행 횟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출고 전 정비 때 필요한 작업 시간을 지키고 서행운전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을 지켜 열차 출발을 늦추는 것이다. 파업보다 낮은 단계의 쟁의행위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6∼18일 1차 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1월 중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공사는 열차 지연 운행에 대비해 환승·혼잡역에 지하철 보안관 등을 포함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내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노사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서울·경기 시민의 불편은 그만큼 커진다. 지하철 1~8호선은 서울의 핵심 대중교통이다. 하루 평균 수송 인원만 약 720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주미대사에 내정 이후 두 달 만에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은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의 탈당계가 오전에 접수됐다"며 "의원직과 상관 없이 공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원 자격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바로 처리됐다. 의원직 사퇴는 국회사무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 8월9일 주미대사에 내정된 이후 2개월 만의 미국의 동의를 받고 부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임명 후 6주 내에 아그레망이 나오는 반면 이 내정자는 두 달 가까이 아그레망이 나오지 않아 부임 시기가 늦어졌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외교부 정식 발령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주미대사에 공식 부임할 예정이다. 이 내정자의 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은 차순위 후보였던 정은혜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승계하게 됐다. 정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청년 몫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16번에 입후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의원 궐원 공문을 받은 후 내부 회의를 거쳐 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달 22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 의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7일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오는 22일 일왕 즉위 의식에 이낙연 총리를 참석시킬 의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1990년 11월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의 즉위식에도 당시 강영훈 총리가 한국 대표로 방문한 바 있다. 마이니치는 한국 측이 전례를 답습하는 형식을 취해 한일 관계 개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민영방송 tbs뉴스는 이 총리의 방일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정상의 대화로 연결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정례모임인 초월회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추후 절차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동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했다. 문 의장은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서초동과 광화문 민심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있겠나. 지금 당장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근본적인 사법개혁도 결국 국회의 입법"이라며 "장관이 누구든지,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지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이 없어지는 것이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을 지나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조국 대전' 격화 등에 따른 국정 불안으로 취임 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10월 1주차 주간 집계(9월30일~10월 2일, 4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44.4%(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17.9%)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올해 3월 2주차 조사 때 기록한 취임 후 최저치(44.9%) 아래로 떨어졌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오른 52.3%(매우 잘못함 40.6%, 잘못하는 편 11.7%)로 취임 후 최고치(9월 3주차, 52.0%)를 넘어섰다. 긍정평가와의 격차도 오차범위(±2.2%포인트) 밖인 7.9%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검찰개혁 등 최근 정국 쟁점을 둘러싼 여야 진영 간 지속적 대립 격화,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개천절 장외 집회,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물가·집값·수출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보도 확대 등이 중첩되면서 중도층과 보수층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한반도를 휩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소홀함 없이 지원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태풍 미탁 피해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당하신 모든분들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태풍 미탁이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참으로 많았고 재산 피해는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인명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성의있게 지원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유가족들께 소홀함이 없게 모셔 드렸으면 한다"며 "재산 피해는 조사를 서둘러서 그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부산·포항·울진 각 2명, 성주·영덕·삼척·강릉 각 1명 등 전국에서 총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4명이 실종됐고 8명이 다쳤다. 전국적으로 이재민은 446세대, 749명이 발생했다. 주택과 상가·공장, 농경지 등 피해도 3267건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매체를 통해 전파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및 확산 원인에 대해 질문받고선 "정부의 조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상당히 강도 높았다"면서도 "(그간 국내에서) 발발하지 않아 그 강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파주에서 최초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총동원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염 경로와 원인을 찾고 있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표현을 빌자면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존의 연구결과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기 발병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는데다 발발의 공간적 패턴과 전파 양상을 볼 때 임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서 하천수나 날짐승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등 상상하지 못했던 매체로 전파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한 야생동물 질병 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정인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30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낙관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노무현재단이 팟캐스트 '알릴레오'에 업로드한 10·4 12주년 특별강좌 '도전받는 평화, 전망과 대응'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다. 곧 대선을 치러야 하고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부분은 성과가 하나도 없다. 국내 경제는 괜찮은데 이란 판도 깨지고 베네수엘라도 깨졌다. 결국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 수 있는 건 북핵 협상에 성공하거나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금년 말까지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때까지 안 되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길은 2017년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게도 고난의 행군이 될 거다. 전쟁 위험이 증대되고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될 텐데 제가 두 번 본 김정은 스타일로 봤을 때 그 길을 가고 싶어하진 않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그런 점에서 다급할 것 같다고 본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권력 분산과 사전 통제 장치 등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내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침도 약속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 관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에 대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쓰임이 있을 때까지 쓰일 뿐이며,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루고 나면 제 쓰임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일선 검사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검찰 내 승진 코스를 독점하면서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검사들이 반대하는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취임 후 검찰 조직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의 애로를 듣기 위해 두 군데 청사를 방문했다"며 "검찰조직의 방향·미래에 대해 듣고 있다. 그 의견을 취합해 향후 검찰 조직을 바꾸고 검찰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물론 특수부 검사 모두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책위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과 관련, 토론회의 즉흥성과 상대 후보가 던진 질문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은 "선거 때 했던 발언을 하나하나 시비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경찰, 검찰에 가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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