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탄핵심판은 모두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접수된 이후로는 63일, 91일이 걸려 선고가 진행됐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 기간 심리,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그간 재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여야가 31일 본회의를 비롯한 국회 일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추가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 원내대표, 수석을 만나 본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정부 추경안에 대한 논의, 산불 피해 대책, (미 에너지부의)민감국가 문제,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나아가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문제가 워낙 커서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의장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4월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2~4일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본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잡고 (추후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에 대한 문제는 각 (국회)상임위원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 정부가 27일(현지 시간) 역대급 피해를 낳고 있는 한국 산불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남동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산불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 피해와 광범위한 손실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명적인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주택과 유적지도 파괴됐다"며 "미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동맹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주한미군도 화재 진압과 피해 지역 지원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용감한 소방관들과 (산불로) 목숨을 잃은 다른 많은 희생자를 애도한다"며 "이 비극적인 시기에 가족, 이재민, 피난처를 찾는 모든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 산불 때 한국이 보여줬던 확고한 지지를 잊지 않고 있다"며 "여러분이 우리 편에 서서 뜻을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수도권은 0.06%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최근 4주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3월3일 0.16%→3월10일 0.26%→3월17일 0.29%→3월24일 0.22%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발표 후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0.79%), 서초구(0.5%), 송파구(0.47%), 용산구(0.46%), 양천구(0.37%) 등이 상승했다.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을 받았던 강남구는 지난 2주간 0.9% 이상 상승률이 지속됐으나 이번주 들어 0.79%로 떨어졌다. 상승속도가 가장 빨랐던 송파구도 2주 전 0.89%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2주 새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외곽에서는 금천구(-0.08%), 도봉구(-0.02%), 강북구(-0.01%), 중랑구(-0.01%)가 하락했다. 경기도는 전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모였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엔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향후 4년동안 210억달러(약 30조8175억원)의 (대미) 신규투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주에 신규 제철소를 건설하고,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훌륭한 기업이라 표현하고, 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직접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에 나서 대미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러한 약속의 핵심은 철강 및 부품에서 자동차에 이르는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60억달러의 투자"라며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의 새로운 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돼 기쁘다. 이는 1400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내 자동차 공급망의 자립성과 안보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평면사무소 바로 뒤 야산까지 번져와 면사무소 내 마련됐던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가 긴급히 이전했다. 산림 당국은 24일 오후 5시30분께 산불 확산에 따라 안평면사무소 산림청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있던 모든 인원에게 대피 명령했다. 산불이 능선을 넘어 면사무소 뒤편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기 위해 헬기가 연신 물을 퍼부었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있던 차량 100여대와 경북도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면사무소 직원, 시민 등은 신속히 위험지역을 벗어나 의성군 제2종합청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제2청사는 의성 산불 첫날 뒷산은 물론 바로 옆 건물 의성 종합복지관 잔디밭까지 화마가 휩쓸고 간 곳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의성에는 '산불 3단계'가 발령됐으며 진화율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65%로 집계됐다. 전체 화선 148㎞ 중 진화 중인 화선은 52㎞, 완료는 96㎞며 산불영향구역은 7778㏊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60대, 진화인력 2728명, 진화차량 425대를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섰다. 기상 상황은 바람 서풍 15㎧(최대 35㎧), 기온 20.7˚C, 습도 47%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려던 프랑스 과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한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에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프 밥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르몽드 등 자국 언론에 보낸 성명을 통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려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소속 연구원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밥티스트 장관은 "(미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연구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적은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연구원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및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입국 거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견의 자유, 자유로운 연구, 학문의 자유는 우리가 계속 자랑스럽게 지켜나갈 가치"라면서 "모든 프랑스 연구자가 법을 존중하면서 연구에 충실할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이 입국을 거부당한 공항 및 참석하려던 학회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가디언은 프랑스 언론의 외교 소식통 발언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6개월간 확대 지정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발표한지 35일 만이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이며,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지정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과열 양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에너지부에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의 연구소가 있다"며 "이들 연구소에는 민감한 기술과 자료가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과 연구원들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일부 보안 관리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한국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또한 "일부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연구소 보안 차원의 내부 조정이며, AI 및 바이오 기술 분야를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한미가 인공지능(AI)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맺으면서 한국은 '1등급(Tier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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