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28일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고사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행장은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밤새 고민했는데, 저로 인해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이는 전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새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사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행장은 앞서 한 총리의 추천 등으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경력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재 윤 대통령이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머뭇거리는 가운데 윤 행장이 스스로 고사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와 관련된 인사 검증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 업계를 정조준하고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명품 플랫폼 '빅3'로 꼽히는 머스트잇과 발란, 트렌비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명품 플랫폼들이 해외 배송 상품에 부과하는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하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명품 플랫폼들이 해외 배송 상품에 부과하는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도 이달 초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 표시 및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소비자의 반품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 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오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27일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이번 집단 고소·진정에 참여한 투자자는 76명이며 이들의 총 손실액은 67억원에 달한다. 개인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 등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대신해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모임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면 사기꾼들은 모조리 구속되고 처절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이달 19일 투자자 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신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LKB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내에서 최근 재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고소 사건도 합수단에 배당될 것으로…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내부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벤처기업협회는 즉시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만든 데 대해 변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법률서비스에 정보기술을 도입한 리걸테크는 전 세계에서 7천개에 달하는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로톡을 비롯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전면 개정된 변협 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대가를 받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테라 블록체인이 '테라 2.0'으로 재건될 전망이다. 25일 테라폼랩스에 따르면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테라 블록체인 부활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테라 스테이션에서 진행한 투표에서 '테라 부활 계획 2' 투표가 25일 오후 전체 투표율 83.27% 중 찬성 65.50%에 기권 20.98%, 반대 0.33%, 거부권 행사 13.20%로 각각 나타난 가운데 종료됐다. 권 대표가 테라 폭락 사태로 논란이 확산하던 지난 16일 테라 블록체인 프로토콜 토론방인 '테라 리서치 포럼'에 또 다른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제안을 올렸던 것이 주효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UST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하드포크'(Hard Fork·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서 새 화폐가 갈라져 나오는 과정)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새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기존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과 '토큰 루나 클래식'(LUNC)이 되고, 새 체인은 '테라'와 '토큰 루나'(LUNA)가 되는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지난 23일(한국시간) 새벽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월드컵 때보다도 더 큰 환호성이 터졌다. 한국 출신으로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최종전에서 멀티 골을 터트려 득점왕에 등극한 것이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이며 유럽 5대 빅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프랑스리그1, 이태리 세리에A를 통틀어서도 아시아인 최초의 기록으로 매우 값진 성과이다. 월드 스타 손흥민의 득점왕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선거전, 진영 갈등 등으로 우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의 활약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류로 대표되는 K-Pop과 스포츠 등 문화 체육 분야에서 또다시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K-Pop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경우, 1회 공연 시 최대 1조2,207억 원에 이르는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의 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 등을 거짓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연구원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원심유지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변리사 A(54)씨와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B(38)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 특허 관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B씨와 함께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4∼2020년 226회에 걸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67억원을 빼돌렸다. 거짓 산업재산권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임의 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변리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 등에 대해 대전고법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 행위의 내용을 알지 못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의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두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말했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면 (달러 대비 가치가) 1대 1로 안정적이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라미드 구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결국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허물어진다"고 지적했다. CNBC 방송은 "IMF 총재가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피라미드라고 언급하면서 UST의 대실패가 (가상화폐) 시장을 붕괴시켰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루나와 UST는 최근 폭락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미납한 세금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세포탈 의혹을 부인했다. 21일(현지시간) 권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내지 않은 세금 부담이 없다"며 테라폼랩스가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을 완납했다고 말한 뒤, 당시 국세청 세금 추징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코로나 (재정) 지출을 떠받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가상화폐 회사에 독창적으로 수백만 달러 (세금을) 청구했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전액 지불했다"면서 "어떤 소송이나 규제 조사에도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꺼이 대응할 것이고,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날 조세포탈 의혹, 한국 법인 해산 등을 둘러싼 의문점 등에 대해 네티즌들이 잇따라 추궁하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테라 투자자로 추정되는 '팻맨'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권 대표를 향해 "7천800만 달러가 넘는 법인세 미납으로 한국 세무 당국에 쫓기고 있지 않으냐"며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낮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지적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확보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한국 방문 후 첫 메시지로 공급망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찾아 시찰한 뒤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반도체 부족은 소비재, 특히 자동차 부족을 초래하고 전 세계적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경제와 안보를 의존하지 않도록 중요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확보하고 또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밀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두 나라가 함께 더 번영하고 국민들이 21세기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며 "이것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첫 아시아 순방 때 한국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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