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북미대화 교착 장기화로 막혔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북측의 호응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 아래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협력 분야는 '접경지역 협력'으로 접경지역의 화재, 홍수, 산사태, 전염병 등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접경위원회 신설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설에서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인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와 함께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북한 선수 참가 초청을 거론했다.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협의 여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와 더불어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협력도 요청했다. 아울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노력 의지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6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그동안 몸담던 청와대를 그만두었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어 "이제까지와는 무척 다른 일"이라며 "저 스스로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또 "새로운 시작은 항상 마음을 설레게 한다"며 "한편 많은 분들에게 누를 끼칠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겸손하지만 뜨겁게 시작하겠다"며 "그 길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실장의 사표는 현재 수리 중인 상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의 표명은 당연히 했고 현재 사표는 수리 중"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3일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면서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밝힌 데 이어 김성 유엔주재 대사가 "비핵화는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주장한 가운데 유엔은 북한에 미국과 실무협상을 재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중대한 시험 성공 발표, 김성 대사의 발언에 대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질문 받고 "우리의 반응은 명시적 원칙을 거듭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 지도부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라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요구를 되풀이한다"며 "외교적 관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중대한 시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의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성 대사는 같은날 성명을 내어 "비핵화는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며 "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소규모 점포 등에서 무료로 상업용 음반·영상물을 재생해도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저작권법 2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함께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와 같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미 양국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때 주한미군 일부 철수설까지 제기된 가운데 미국 육군성은 예정대로 주한미군을 순환 배치한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육군성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캔자스주 포트라일리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1보병사단 산하 2전투여단이 한국으로 순환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20년 겨울 순환배치' 계획의 일환이다. 미군은 전투 준비 태세 확보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병력을 순환 배치한다. 육군성은 "2전투여단은 제1기병사단 산하 3전투여단을 대체하게 된다"면서 "(이번 배치는) 동남아시아 동반자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례적인 병력 순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전투여단 여단장인 토머스 머사 대령은 성명에서 "단검여단(2전투여단 별명)은 잘 훈련됐고 미국이 요구하는 어떠한 임무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장병들은) 대한민국으로의 순환 배치에 들떠 있고, 동맹국(대한민국)과 오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군사전문 매체 아미타임스도 2전투여단의 이동에 대해 정례적인 순환배치의 일환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아시아 경제가 대륙과 해양, 종과 횡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중간발언을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면) 아세안의 대륙 진출이 쉬워지고, 평화를 통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협력이 역내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아세안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아세안 양자회의' 뿐 아니라,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통해 아세안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이슈와 관련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역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회의가 26일 시작됐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지난 30년 간의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아세안은 한국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는 아시아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30년이 지난 지금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늘었다"며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고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범죄,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우리의 협력과 연대만이 그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가져올 미래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다가올 30년,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방부는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양국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국방부 입장은 청와대가 최근 내놓은 입장과 일치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가운데 15일로 예정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지소미아 관련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이하 현지시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약 11분 가량 단독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전 대기 시간에 아베 총리와 별도로 환담을 가졌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두 나라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환담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급 회담이라고 언급한 게 정상회담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고위급 협의라는 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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