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올들어 카드로 현금서비스나 대출받은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4조원 늘었다.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8조7000억원)대비 8.6% 늘어난 수준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액은 각각 30조2000억원, 22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3.4%, 16.4%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채율은 1.47%로 전년 동월말(1.46%)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카드대출 연체율은 2.33%로 전년 동월말(2.34%)대비 소폭 하락했다. 카드 이용도 늘었다. 올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0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0%(15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액과 국세카드납부액을 제외한 이용액은 379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5% 커졌다. 카드별 이용액은 신용카드 323조3000억원, 체크카드 8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3.9%, 4.7% 늘어난 수준이다. 카드 발급매수도 늘었다. 지난 6월말 대비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정부가 집값 담합 수단으로 '허위매물 신고' 행위를 악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을 적발한 뒤 형사처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조사에서 집값 담합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형법상 업무방해는 물론이고 무고죄까지 더해져 '경합범'까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3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는 총 2만182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73건)의 5.8배에 달하고, 전월(7652건) 대비 1만40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월 기준 2만 건 초과 사례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일 정도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7월 전까지 올해 월별 신고접수 건수는 1월 7368건, 2월 9905건, 3월 9102건, 4월 6716건, 5월 5736건, 6월 5544건이었다. 이는 입주자 카페 등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호가 담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상 지역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석자금 부족률도 지난해보다 6%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추석을 앞두고 95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1.9%는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38.6%가 '곤란하다'고 응답했고 13.3%는 '매우 곤란하다'고 답했다.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곳은 8.4%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매우 곤란' 포함)고 응답한 경우보다 5.9%포인트 가량 늘어난 규모다. 매출액이 적을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많았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67.5%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대금 회수지연'(32.1%), '원자재 가격 상승'(2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23.1%에서 6.8%포인트 증가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내·외 원자재 가격이 2016년 이후 상승한 데 따른 것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회사 소속 경비 인력을 사적 목적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해 13일 오전 1시까지 약 11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공개 소환된 조 회장은 이날 귀갓길에 기자들을 만나 "(조사에) 성실히 응답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아니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자택 경비원 용역비를 계열사가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대해서도 4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한진그룹 측 경비원 급여 관련 도급비용 지급내역서와 계약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회사 경비 용역 노동자를 서울 평창동 조 회장 부부의 자택에 근무시키며 반려견 관리, 청소, 빨래, 조경 등 사적 업무를 맡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용역업체 유니에서 소속 경비원들의 인건비를 한진그룹 정석기업이 지급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오다 조 회장과 정석기업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국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실채권비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 관리가 쉬운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짚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06%로 전분기말(1.18%)보다 0.12%p 하락했다. 부실채권비율은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8년 3분기말(0.82%)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은 2015년말 1.8%에서 2016년말 1.42%, 지난해말 1.19%로 꾸준히 개선돼 왔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이 자산건전성 관리측면에서 유리한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 신규부실 발생규모가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원화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41.2%에서 지난해말 43.8%로 지속 증가세다. 보통 은행 입장에선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의 자산건전성 관리가 쉽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기업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광주 한 보건소장이 공공기관인 보건소 내에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춤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보건소 공무를 총괄하는 간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한 자치구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A 보건소장의 전횡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노조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보건소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였다. 설문에서는 'A 소장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보건지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친구들과 춤을 췄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사 결과 A 소장은 수개월간 보건지소 교육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가량 친구 사이인 의대 동기 5명과 일명 '라인댄스'를 췄다. 춤을 춘 뒤에는 청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소장은 올초 전임 보건지소장에게 교육장 이용을 문의한 뒤 건네받은 보안열쇠로 교육장을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공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보건소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하직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해 그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그 사진을 부인에게 보낸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금지한 촬영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14조2항은 '1항의 촬영이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4조1항의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영업점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교보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게 총 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에게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14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씨는 영업점에 유치된 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 대가로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받은 보수의 70~80%를 떼어 리베이트를 마련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3억원, 5억원씩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6월, 감봉6월 수준)' 조치를 내렸다. 이들과 공모한 투자권유대행인들에 대해서는 2명은 등록취소, 4명은 업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국내 1위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가 해외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의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업체 '미고'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 공유경제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미고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미국-유럽-아시아를 잇는 '모빌리티 비즈니스 밸트'를 구축, 미래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앞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아이오닉EV를 활용한 카셰어링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 카셰어링 업체 레브, 동남아시아 최대 카헤일링 업체 그랩, 중국의 라스트 마일 운송수단 배터리 공유 업체 임모터, 호주의 P2P 카셰어링 업체 카넥스트도어 등에 대한 투자도 단행했다. 현대차의 이같은 공격적 투자에는 현대차를 단순한 제조기업을 넘어 스마트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 전환하겠다는 정의선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정 부회장은 지난 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무브 글로벌 모빌리티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현대차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빌리티 영역의 혁신적 변화는 우리의 생활 뿐만 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대한항공은 12일 최근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 "국가에서 정한 메르스 대응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기내는 메르스 안전지역"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메르스 의심환자 기내 발생시 처리 절차,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 강조, 체온 측정을 통한 탑승 전 스크리닝 절차 등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며 "사내 대응조직을 구성해 전사 각 부문별 메르스 대응절차를 강조하고 실제 메르스 발생 시 행동지침에 대한 공지 및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항공기는 첨단 기술의 공기 순환 시스템을 장착하고 헤파필터 등 여과 장치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기를 순환하고 있다"며 "침이나 공기 등을 통해 전파되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떨어지고 지금까지 기내에서 메르스 전파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메르스 발생 이후 두바이에서 출바하는 항공기 전편에 대한 추가 소독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항공기 살균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MD-125)는 메르스 원인균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약 일주일간 살균 지속력이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 준비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및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관련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상추진위원회에는 산업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주요국들과 동시다발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협상 조기 타결 후 서명을 위한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이 미국과의 다른 통상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간 분쟁과 관련해서도 한 마디 했다. 김 본부장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 등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주요2개국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소식에 농민과 소비자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살충제 계란을 유통했다가 적발된 강원 철원군의 산란계(알낳는 닭)농장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또 검출된 것이어서 먹거리 불안이 커지는 모양새다. 추석 대목을 기대해 온 산란계 농가들도 자칫 계란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 동송읍의 서산농장에서 출하된 계란(난각코드 PLN4Q4)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0.04㎎/㎏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피프로닐 설폰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로, 계란의 잔류 허용 기준은 0.02㎎/㎏다. 서산농장 생산 계란에서 기준치보다 2배 검출된 것이다. 서산농장은 앞서 지난해 8월 사용이 허가된 살충제인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0.01㎎/㎏) 10배가 넘는 0.11㎎/㎏, 12월에는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의 10배인 0.2㎎/㎏ 각각 검출됐었다. 정부는 서산농장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이미 유통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1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Copyright ⓒ 2018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