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13곳은 10일 대기업 조선소의 하도급업체 상대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9개사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4개사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기부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신고를 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산정 방법을 미공개하고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지급한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기업 조선소가 저지른 하도급 갑질의 본질이 전근대적인 하도급 관행에 있다"며 "관련계약서에 하청업체가 일을 하고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계산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대기업 조선소들이 일을 하지 않은 작업에 대한 개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시대의 머슴도 세경을 얼마 받을지 합의하고 일을 하는데 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지난해 성탄절 연휴 당시 이스타항공 비행기에서 14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던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55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승객 64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객당 55만원씩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승객과 항공사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승객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7시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ZE605편에 탑승했다. 하지만 공항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기내에 14시간 동안 대기했다. 이들은 결국 오후 9시20분 항공편이 결항되고 나서야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두통과 저혈압, 불안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호흡 곤란과 공황장애 발작 증세도 보였다고 알려졌다. 이에 승객들은 "결항으로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숙박비와 교통비, 예약 취소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진에어는 그동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정호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를 맡아 운영해왔다. 진에어는 10일 공시를 통해 조 회장이 각자 대표에서 물러나고 권혁민 현 정비본부장이 대표이사직을 맡게됐다고 밝혔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대표 이사 변경은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 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은 진에어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법인 분기 자금수요 해소에 따른 머니마켓펀드(MMF)의 급증 영향으로 지난달 전체 펀드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말 전체 펀드 순자산은 555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4조2000억원(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정액은 544조6000억원으로 22조4000억원(4.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주식형펀드 순자산이 전월대비 1조2500억원(1.5%) 증가한 8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내주식형펀드는 한 달간 2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순자산은 1조2000억원(1.9%) 증가한 6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형펀드는 3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으며 순자산은 전월대비 500억원(0.2%) 증가한 2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미국 금리 상승 우려 완화와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국내 금리 상승 요인이 약해지며 전월대비 4조2000억원(4.5%) 증가한 98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채권형펀드의 경우 3조4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으며 순자산은 전월대비 4조6000억원(5.5%) 증가한 88조8000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가 LG그룹 총수 일가의 100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신설된 검찰 조세범죄조사부가 대기업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LG그룹은 그동안 사정기관 '칼날'에도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대기업 중 하나로 꼽혀 왔는데, 이번 수사가 이 회사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세범죄조사부는 전날 LG그룹 본사 재무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고발한 100억원대 탈세 혐의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1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분리되면서 4차장 산하에 신설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 의혹 등을 배당받아 수사해 왔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던 LG상사 지분이 지주회사인 ㈜LG로 매도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과 달리 특수관계인 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하지만, 총수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 수준까지 상승한 가운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장기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5.06%로 연 5% 대를 유지하는 것이 위태로워졌다. 수도권은 서울(4.75%), 경기(5.04%), 인천(5.95%)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2016년 연 5% 이하로 떨어진 이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5대 광역시는 울산(4.63%), 대구(4.73%), 부산(5.17%), 광주(6.50%), 대전(7.23%)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임대수익률 편차는 있지만 하락추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부동산114는 "통상 수익형 임대상품인 오피스텔은 임대수익률이 대출금리 대비 일정 수준(약 2~3%포인트) 이상 높아야 투자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에다 올해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8만실 가까이 쏟아지는 등 악재가 더해져 오피스텔 수익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7만9021실로 부동산114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9년이래 두 번째(200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중견조선사나 금호타이어에 이어 흔들림없이 구조조정 원칙을 세움으로써 시장에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와 한국GM 지원협상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일찍이 구조조정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GM과의 이번 협상에서 이같은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사측이 64억 달러에 달하는 출자와 지원을 하지만, 노측에서도 많은 고통 분담을 했다. 인건비 동결, 성과금 축소, 각종 수당의 축소나 폐지 등 뼈를 깎는 고통에 같이 참여해주셨다"며 "그와 같은 결정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이 7억50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면서 '혈세 투입'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김 부총리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경기도 화성시)이 수입한 폴란드산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과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두 제품에는 방사능 세슘(134Cs+137Cs)이 기준(100Bq/㎏ 이하) 보다 많은 각각 671Bq/㎏, 891Bq/㎏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덕수무역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식품업체 10곳이 소분해 판매한 11개 제품 75.75㎏이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는 14일부터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미 양국간 철강 쿼터(수입할당)의 합의로 대미 수출 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공고안 개정이 필요해지면서 수출입공고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철강세이프가드 발표에 따라 25%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대신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의 70%를 수입 쿼터로 적용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제한 대상품목에 잉곳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과 비합금강 등 총 173개 품목이 추가됐다. 산업부는 쿼터 수출 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출승인 권한을 한국철강협회에 위탁했다. 개정고시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미국 쿼터가 충족된 철강 품목은 9개다. 품목별로 보면 파일용 강관, 스테인리스 냉연, 스테인리스 주단강 잉곳, 스테인리스 평철 선재 및 비정형제품, 봉형강류중 앵글과 섹션 일부 제품, 공구강, 방향성 전기강판, 일반강 평철, 열간압연제품 등이다. 산업부는 쿼터가 충족된 이들 품목의 연간 쿼터 물량은 4만9000톤으로 전체 쿼터 물량 263만톤 중 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서울남부지검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조 회장이 상속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 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상속세가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8일에는 출국 금지 조치됐다.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조만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검찰이 대선 전후 댓글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에 대해 체포 영장을 9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경찰이 드루킹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을 지난 3월25일 구속한 뒤 검찰 송치 전 4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송치 후에는 지난달 17일과 19일 2차례 추가로 구치소 접견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드루킹 측과 500만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모(49)씨를 조사한 후 드루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3차례 접견조사를 시도했으나 드루킹이 특별한 사정 없이 조사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루킹 등의 범죄사실은 올해 1월17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2개에 대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의 명의로 추정되는 614개 아이디를 동원, 매크로 프로그램(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실행해 공감 클릭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드루킹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홍대 누드모델 도촬' 사건의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 A씨가 모욕 혐의로 워마드 회원 2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소장에 워마드 회원 2명이 유포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두고 성적 비하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모델이 소속된 에이전시 측은"피해자가 많이 힘들어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누드모델)일을 하며 사진이 찍혔던 적은 없다. 불문율처럼 지켜가고 있던 것이다. 모델이 입은 충격과 더불어 이번 일로 많은 모델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강의실에 있던 것으로 파악되는 학생 20여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교내 CCTV(폐쇄 회로 텔레비전)와 학생들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사진 유출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사진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워마드가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익대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피해모델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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