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앞으로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출국시 그 다음달부터 입국 때까지 보험료를 받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납부 회피 목적 해외여행을 떠나는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4월7일 공포되고 7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은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국외 업무 외에도 국외 여행 중인 경우까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정지됨과 동시에 보험료도 면제되는데 일부에선 이런 조항을 이용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을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 여행' 조항을 삭제하고 국외로 출국해도 1개월 이상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그 체류 기간을 3개월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양호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나랏빚 증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국가채무 관련된 참고자료 형식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 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고한 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40.1%)은 주요국 대비 약 3분의1 수준"이라며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 코로나19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국들의 재정 지출 수준과 채무비율 확대폭 등을 제시했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3조8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은은 방문규 행장이 지난 26일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과 티에스피를 차례로 방문한 후 '조선업계 소통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울산시가 마련한 간담회에는 울산지역 대형조선사와 조선협력사 등 총 10개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팬더믹 여파로 수주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선박건조를 위한 제작금융과 국내외 해운사가 우리 조선사에 선박발주를 늘릴수 있도록 선박금융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최양환 세진중공업 대표도 "중소·중견협력사들의 일감 확보와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대형 조선사와 금융기관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방 행장은 "수은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조선사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당초 3조8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늘린 5조20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월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드 비용도 보상함이 약관에 명시된다. 출퇴근 목적의 카풀 보상도 명확화된다.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사고 시 보상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보험가액 정의도 명확화된다. 보험 가입 시와 사고 발생 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분명히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선량한 보험소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미중대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홍콩보안법 문제 등으로 격화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인민해방군에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27일 신화망(新華網)과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오후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안전보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무장전투에 대한 준비를 확충하고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증강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미국, 대만과 긴장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전쟁 준비태세를 강화, 중국의 '국가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시 주석은 그간 추진해온 군사개혁 결과가 코로나19와 싸움에서 드러났다면서 인민해방군이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에 대응한 새로운 훈련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코로나19 예방과 억제의 상시화를 배경으로 군대의 각종 임무를 착실히 추진해 국방과 군대건설에서 2020년 목표, 당과 인민이 부여한 임무를 결단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SK텔레콤은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ZEM으로 안심등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ZEM플랜 스마트'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를 기존 500MB보다 2배로 늘리고, 6600원 상당의 'EBS데이터팩'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만 12세 이하 대상 요금제인 ‘ZEM플랜 스마트’는 그동안 데이터 500MB에 방과 후인 오후 4시부터 데이터를 2배로 제공해왔다. 이를 특정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제공량을 2배로 늘려 1GB를 제공한다. ‘EBS 데이터팩’은 매일 2GB를 제공하며 이후에도 3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ZEM폰'을 구입한 고객들 중 'ZEM'앱을 신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휴대폰 소독티슈, 손소독제, 면마스크 등 위생용품들로 구성된 'ZEM 등교 안심 기프트'를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올해 1월 SK텔레콤 자체 조사에 따르면, 'ZEM'이 아이들의 안전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돕는다는 평가와 함께 부모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한화테크윈은 8K 초고해상도 네트워크 CCTV 카메라 '와이즈넷(Wisenet) TNB-9000'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TNB-9000’ 제품은 43.3mm 풀 프레임 CMOS 센서(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탑재해 8K 해상도, 약 3300만 화소의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화질 CCTV로 불리는 4K UHD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화소수가 4배 이상 차이 난다. 한화테크윈은 세계 최초로 8K 카메라를 출시함으로써 고해상도 CCTV 시장을 선도하던 유럽, 북미 등 해외 기업들과의 기술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게 됐다.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8K 해상도는 카메라를 야구장 홈베이스 관중석에 설치했을 경우, 약 150m거리의 맞은편 외야 관중석에 앉은 사람의 인상착의는 물론, 표정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다. 도심에 설치하면 같은 거리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줌을 사용해 영상 내 어떤 영역을 확대해도 대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넓은 구역을 자세히 살펴봐야 해야 하는 각종 경기장, 공항, 도시 모니터링에 탁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취준생 10명 중 8명은 취업과 경제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구직자 2122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와 경제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81.9%가 경제력이 성공적인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경제력이 취업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취업 준비에 집중 할 수 있어서’(57.7%,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서 ‘더 좋은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48.3%),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서’(46.2%), ‘경제적 부담이 있으면 성급하게 결정하기 쉬워서’(42.1%), ‘경제적인 여유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만들어서’(37.1%)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취준생들은 언제 경제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까? 경제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순간 1위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취업 목표를 낮춰야 할 때’(47%, 복수응답)를 꼽았다. 계속해서 ‘비용이 부담스러워 필요한 취업준비를 포기해야 할 때’(38.1%), ‘부유한 환경에서 빠르게 취업하는 사람을 볼 때’(35.8%), ‘알바 때문에 취업 준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포스코에너지 임직원들이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마스크 모으기에 힘을 합쳤다. 26일 포스코에너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서울, 인천, 광양에서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벌여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에게 전달할 마스크 1000장을 모았다. 이 캠페인은 한 직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지난 4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있었던 소아암 환아 치료비 전달식에 참석한 직원은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 평소 생활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아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동료들과 함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한 장씩 기부해 보자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기획했다. 포스코에너지 직원 대의기구인 에너지협의회에서도 따뜻한 기부 소식에 힘을 보탰다. 소아암 환아를 위한 마스크 모으기의 좋은 뜻을 살려 전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마스크는 포스코에너지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재단은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배포할 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남 거창소방서가 화재예방대책의 하나로 지하층 유흥주점 13개소에서 스마트 피난안내 시스템인 ‘생명 탈출지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피난안내도에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을 적용, 사용자가 휴대한 스마트폰을 NFC스티커에 접촉하면 피난안내도를 전송받을 수 있도로 했다. 기존의 피난안내도가 화재 시 농연으로 가득 찬 현장에서 한번 보고 기억에 의존해 대피할 수밖에 없는 반면, 스마트 피난안내 시스템은 현 위치를 기준으로 비상구와 대피동선, 소방시설, 건물구조 등의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신속한 대피와위급상황 대응이 가능하다. 거창소방서 관계자는 “지하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은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학교 마스크 사용 지침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240만여명이 등교 수업을 재개하는 27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마스크 지침과 에어컨 지침 등을 포함한 생활방역 전반 지침 개정 문제를 내일(27일)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지침 발표 즉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된다. 27일은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의 등교·등원이 재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고려해 3월 초 예정돼 있던 등교 개학을 연기했으며 학년별 단계적으로 개학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 20일 이미 등교 개학을 했다. 유치원생을 포함한 240만여명이 전국 각급 학교에서 등교·등원할 예정으로, 마스크 및 에어컨 사용 지침은 발표 즉시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처음 31개 세부 지침을 만들 때도 발표와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각 관련 시설들과 지자체 등에 시달됐다"며 "내일도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방역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방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4~7월 착한 선결제·선구매를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대해서는 1%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올해 연말까지 공급받을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 세액공제 한다. 선결제는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 제한이 없다. 선결제한 업체가 휴업 또는 문을 닫아 실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법인세 확정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선결제 증빙 서류와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나 공급업, 유흥업, 금융·보험업, 변호사·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선결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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