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이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 효과로 7만~8만t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쌀 생산조정제 신청 후 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패널티를 주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 19만40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취임 한 달만인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쌀 재배면적이 1만7000ha(헥타르·1㏊=1만㎡) 줄어든 만큼 수확량도 약 7만~8만t 감소할 것"라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ha로 지난해(75만4713ha)보다 2.2%(1만6944ha) 줄었다. 농지 1만ha당 쌀 5만t을 휴경하는 효과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벼 재배면적 5만㏊ 감소를 목표로 1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농가의 외면으로 목표치의 64% 수준인 3만2000ha만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치의 절반 가량(53.1%)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조정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쌀 생산조정제를 신청하고도 쌀 농사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가격담합으로 국내 제강사 6곳에 과징금 1194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주요 제강사들은 과징금 규모 등에 대해 살펴본 뒤 행정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6개 제강사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제철 417억원, 동국제강 302억원, 대한제강 73억원, 한국처강 175억원, 와이케이 113억원, 환영철강 113억원 등이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과징금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당초 공정위는 2011년부터 제강사들이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담합 근거를 찾지 못해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줄었다. A 철강업체 관계자는 "당초 1조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에 비해 규모가 줄은 건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내용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있다. 담합 행위를 통해 명확하게 가격이 얼마로 형성됐다는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올 상반기 은행에서 상환유예 등의 도움을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이 5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로 개인사업자대출 5798건에 대해 4801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43.6%나 확대됐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춰줘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연체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3개월 이내 차주의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금리할인 등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국내은행들이 지난 2013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지원규모가 커졌단 것은 바꿔말해 그만큼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났단 의미다. 특히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지원이 4202건으로 전년 동기(2896건)에 비해 45.1%나 늘었다.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됐단 이야기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들이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삼성전자가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2018 삼성개발자콘퍼런스(SDC)'에서 폴더블(foldable·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을 공개한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1월 7~8일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여는 SDC에서 폴더블폰의 핵심 기술과 스펙(사양)을 밝힌다.전 세계 관심이 쏠려있는 제품의 주요 정보를 개발자에게 먼저 공개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로젝트 밸리(Project Valley)'라는 코드명으로 폴더블폰을 개발했다. 지난 6월 최종 디자인과 설계를 확정하고 공개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갤럭시 10주년을 기념한 갤럭시X(가칭)에 폴더블폰을 공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중국 화웨이가 자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손잡고 올해 11월 폴더블폰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고동진 스마트폰 부문 사장도 지난달 '갤럭시 노트9' 출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폴더블폰 최초를 뺏기고 싶지 않다"며 "마지막 능선을 넘은 것 같다. 시장에 내놨을 때 '제대로 만들었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한 바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주간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21일까지 2주간 시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
[파이낸셔데일리=김유미 기자]올들어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역대 최고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사 전부 흑자를 실현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개 부동산신탁회사 순이익은 285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했다. 이는 반기기준 사상 최대치다. 11개사 모두 흑자를 실현했으며 회사별 평균 순이익은 259억원이다. 영업수익은 588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9%(1058억원) 증가했다. 영업수익 중 신탁보수는 3782억원으로 영업수익의 64.2%를 차지했다. 이중 토지신탁보수는 3045억원으로 신탁보수 80.5%에 달했다. 차입형토지신탁 보수는 220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4% 늘었다. 관리형토지신탁 보수는 83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6.8% 증가했다. 이는 일반 관리형토지신탁보다 보수가 높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신탁의 수탁고가 늘어난데 기인한다. 책임준공확약형 관리신탁이란 시공사 부도 등 사유로 기한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 영업비용은 212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1.4%(509억원) 늘었다. 영업비용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154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3%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영국인 여성 A(24)씨에 대해선 1차 역학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10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1차 역학 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조만간 2차 역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은 이날 9시를 전후에 음압텐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영국인 여성은 국립중앙의료원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미열과 콧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 지난 9일 오후 7시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한 채 검사를 진행해 왔다. 이 여성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최근 한국에 입국했으며, 60대 남성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남성 B(44)씨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발열 증상이 없어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0일 상도유치원 붕괴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서울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안전은 모든 교육의 전제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상도유치원 붕괴와 합교 급식 식중독, 3년 만의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교육감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느낀 것은 학부모님들의 안전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다"며 "높아진 안전감수성에 부응해서 철저한 예방행정과 책임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상도유치원 붕괴와 관련해 비상대책반을 만들었지만 몇 가지 사안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며 "상도유치원 사례처럼 인근에 공사가 진행 돼서 학교와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관련 법으로 인해 상도유치원 같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일조권 침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각종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채팅방 등을 통한 담합 의혹이 일자 정부가 허위매물 신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매출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출클린관리센터가 지난 8월의 부동산 허위 매출신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2만182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의 5.8배에 달하는 것으로 월 매물신고건수가 2만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최근의 집값 상승세에 편승에 집값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전용면적 59㎡(주택형)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3.3㎡ 환산시 1억원(총 24억5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는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아파트가격을 일정가격 밑으로 팔지 못하도록 담합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부가 조사를 서두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최근 KISO로부터 허위매물 의심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를
[파이낸셜데일리=김승리 기자]정부와 기업이 국민들이 회원가입 후 쓰지 않는 휴면계정 탈퇴나 개인정보 정리를 도와준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와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캠페인은 10일부터 10일31일까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SK텔레콤, KT,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민간기업이 함께한다. 그동안 기업에서는 고객 확보와 홍보 마케팅 차원의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 제공을 이유로 각종 회원가입을 유도해 왔다. 국민들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회원가입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각종 회원가입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개인정보 실태점검과 행정처분 사례집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 유출 건수 약 1억3000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은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정을 삭제하려고 해도 정확한 가입 여부나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들은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거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7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평균 추석 휴무일수는 평균 4.7일로 지난해보다 3.5일 감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추석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지난해 72.1%보다 1.9%포인트 감소한 7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지난해보다 4.1% 포인트 줄어든 73.2%, 300인 미만 기업이 2.5%포인트 줄어든 69.4%였다. 평균 상여금은 105만6000원으로 지난해 102만4000원보다 3만2000원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154만2000원으로 지난해(147만5000원)보다 6만7000원 늘었고, 300인 미만 기업은 93만1000원으로 지난해(91만2000원)보다 1만9000원 증가했다. 기업들의 추석연휴 평균 휴무일수는 지난해보다 3.5일 감소한 4.7일이었다. 300인이상 기업 4.9일, 300인 미만 기업이 4.7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국내 6개 제강사들이 4조원대 규모의 철근을 공급하면서 가격 담합한 사실이 발각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YK스틸·환영철강·대한제강 등 6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YK스틸을 제외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6개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총 12차례에 걸쳐 월별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축소·제한하는 방식으로 건설용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제강사들이 t당 철근 가격을 인상하는 수법으로 담합하다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합의해 가격 지지 효과를 얻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합 어떻게 이뤄졌나…팀장급 모임체서 할인폭 결정 철근 시장은 크게 제강사가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직판향·30%)하거나 유통회사를 거쳐 중소건설사에 판매(유통향·60%)하는 '민수 시장'(90%)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판매하는 '관수 시장'(10%)으로 나뉜다. 민수 시장에서의 철근 가격은 제강사 대표격인 현대제철과 건설사 협의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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