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어린 딸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9월12일 오후 10시께 제주 시내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 A씨의 딸 B(당시 12세)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씨의 행동은 갈수록 대담해져 잠들어 있는 B양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그는 약 1년후 10월21일 오후 10시께 A씨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 안에 못 들어오게 하자 화가나 주변에 있던 벽돌로 A씨 소유 SUV 차량 전면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국장급 전보 ▲예술정책관 김성일▲미디어정책국장 박태영▲관광산업정책관 김현환 ◆과장급 전보 ▲분석과장 노점환▲소통협력과장 강동진▲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파견) 이선주▲서울시립대학교 안현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류홍보과장(교류)안중호▲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운영 과장 이종민▲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장 최유진▲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장 박경숙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대응이 안 돼 대응이. 알바 한 명 빼고 내가 더 일해야지. 별 수 없잖아." 서울 신도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하모(63)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묻자 15일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년간 편의점을 꾸려온 하씨는 "편의점 일을 하면서 안 힘든 적이 없었지만, 최근 가장 힘들다"며 "정부가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는 게 아닌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새벽까지 진행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영업자들과 아르바이트 직원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편의점·식당·카페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은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알바들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오히려 더 올라야 한다"며 반색했다. ◇소상공인 "대처가 안 된다" 편의점주 하씨는 "정부가 현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편의점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알바를 쓸 수밖에 없다. 가족들도 모두 투입돼 운영해야 겨우 수지가 맞는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아무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끝나는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제7호 태풍 '쁘라삐룬'과 장마 영향으로 농작물 7678여 ha(헥타르·1㏊=1만㎡)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지 6.5ha가 유실되고 가축 5만6000여 마리도 폐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과 두 차례(6월 26~28일, 6월 30일~7월 4일) 호우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국 농작물 7678.4ha가 침수된 것으로 가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 남산 면적(339ha)의 22.6배에 해당한다. 전북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전체 침수 피해 농경지의 절반 가량인 3368.0ha가 물에 잠겼다. 뒤이어 전남 2725.0ha, 충남 1398.0ha, 경남 124.9ha, 경북 37.4ha, 충북 13.3ha, 경기 8.6ha, 강원 3.0ha, 부산 0.2ha 순이다. 작물별로는 벼 4911.5ha, 전작 922.0ha, 채소 384.2ha, 특작 25.0ha, 과수 3.6ha가 침수 피해를 봤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6.5ha로 집계됐다. 충남(5.0ha), 전북(0.8ha), 경북(0.4ha), 강원(0.3ha)에서 피해가 났다. 전북에서는 닭 4만6000마리와 오리 1만 마리가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평균 2024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번째로 일한 시간이 가장 길었다. 15일 한국은행이 펴낸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 2024시간으로 조사됐다. OECD에 가입된 37개국 중에서는 멕시코(2257시간)와 코스타리카(2179시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1759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265시간 더 일한 셈이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 OECD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난 2008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209시간에 달했으나, 지난 2016년 평균 2071시간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47시간 더 단축된 것이다. 그러나 OECD 국가별 비교에서는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매년 3위권 머무르는 '오명'을 안았다. 지난해 가장 근로시간이 짧았던 국가는 독일로 연간 1356시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덴마크(1408시간), 노르웨이(1419시간), 네덜란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올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대비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됐다.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말 자동차 23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산차는 2084만대(91.1%), 수입차는 204만대(8.9%)로 수입차 점유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해 6월 8.0%에서 지난 6월 8.9%로 증가했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는 39만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늘어났다. 전기차는 3만6835대를 등록해 1년 만에 2.3배, 수소차는 358대로 2.4배, 하이브리드차는 35만5871대로 1.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동시에 등록한 승용차 소유자는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지난주 코스피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무역 분쟁 우려가 재차 가시화됐음에도 반등했다. 이번주(16~18일)에도 무역 분쟁 불확실성은 완전히 걷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미-중이 협상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과 더불어 국내 증시 하락분이 실적에 비해 다소 과도하다는 평가속에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3일 2310.90에 종료, 전주(2272.87)보다 1.65% 상승했다. 주 중반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수는 또 크게 하락했으나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 2300선을 재차 회복했다. G2의 쌍방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듯했지만 예고된 악재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 실적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국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의 맞대응 카드가 소진된 데다 무역 전쟁과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주에도 무역 마찰의 암운은 걷히지 않을 전망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15일 오전 9시20분께 전남 순천시 별량면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별량 1터널을 달리던 A(57)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나 24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차량이 일부 타 소방서 추산 7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의 서행을 유도했으며, 환풍장치 등을 이용해 터널 안에 찬 연기를 배출시켰다. 연기 배출작업은 이날 오전 11시께 마무리됐다. 소방당국은 엔진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휴일인 15일 '댓글 조작 의혹' 사건 공범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 김모(49)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필명 '서유기' 박모(31)씨와 '둘리' 우모(32)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특검팀에 출석하며 "킹크랩 시연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이동했다. 박씨는 드루킹에게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IP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전달한 인물이다. 킹크랩은 댓글 조작 범행을 위해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루킹과 함께 출판사 느릅나무의 공동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했고, 느릅나무의 비누 판매업체 '플로랄맘' 대표를 맡아 자금책으로도 분류되는 핵심 인사다. 검찰 조사 때는 "지난해 5월 대선 이전에도 댓글 조작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날 오후 3시 소환된 '둘리' 우씨는 킹크랩을 김경수 경남도지사 앞에서 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우씨는 댓글 추천수를 조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한반도로 온 중국인의 순유입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관광객이 줄고 중국인 유학생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는 15만7000명으로 전년 보다 9000명 감소했고 출국자는 15만6000명으로 9000명 증가했다. 입국에서 출국을 뺀 순유입인구는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7000명 감소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순유입 인구는 2013년 4만7000명, 2014년 5만7000명, 2015년 4만2000명, 2016년 1만8000명 등 과거 추이와 비교하면 급속도로 쪼그라든 셈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중국의 순유입 인구가 전년보다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이 꼽힌다"며 "유학 부분에서도 중국인 입국이 줄었는데, 최근에는 한국보다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가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적별 국제이동을 보면 중국(15만7000명), 태국(7만2000명), 베트남(4만8000명) 등이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61%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태국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이 고용부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연령층, 즉 젊은층과 55~64세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한다"며 "전체 고용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봐야 한다"고 부언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1만원, 특정연도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해서 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여건을 봐서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여러 가지 취약계층 문제를 봤을 적에 인상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다만 최근 경제여건이나 취약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의 시장에서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지급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중단할 수는 없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다스 소송 삼성 대납' 혐의와 관련해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보충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직전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 내용을 전한 바 있다. 검찰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공판에서 공개한 자수보충서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시기를 2007년 하반기로 기억했다. 그는 검찰조사 등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김 변호사 만남 시기 등을 잘못 말한 게 있다며 직접 보충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이 전 부회장은 "김석한이 찾아와 자신이 청와대를 다녀왔고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기획관을 만났다고 얘기했다"며 "에이킨검프가 청와대 소송을 도와주는데 그비용을 삼성이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분명히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에이킨검프에 낼 비용을 삼성 측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삼성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은 "이후 김석한이 청와대를 다녀왔다고 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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