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복지·증세'와 관련 "현재의 입법환경에서는 국회가 나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5~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컨센서스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 이스탄불로 떠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증세없는 복지', 국회는 '증세에 여부에 따른 복지 선택', 정부는 '정치권의 선(先) 합의' 등을 각각 주장하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복지·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한 사안으로 입법환경을 봤을때 국민적 협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정치적 공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은 후 예산, 재정수지는 어떻게 할 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정부는 왜 빠지냐'고 하는데 컨센서스 없이 정부에서 방안을 내놓은들 안되는 게 현실이 아니냐"라며 "큰 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이것으로 안되면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 하겠다는게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에 있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거론되는데 어디를 손대겠냐는 질문에는 "개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컨센서스를 도출한 후 다음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OECD 국가중 우리의 복지수준이 최하위로 분류된데 대해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애 단계"라며 "키 170Cm짜리 어른과 120Cm짜리 어린애를 비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왜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은 복지·증세 논쟁과 관계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복지·증세논쟁이) 갑자기 불거졌지만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며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또 통상임금 등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에 쫓겨 낮은 수준에서 합의하면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며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하는 사회적 대타협 속에 큰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