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내수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며 인플레이션은 낮고, 대외 불확실성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브라이언 애잇큰 IMF 협의단장은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일부터 열흘간 이뤄진 2015년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해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IMF가 지난번 전망한 수준보다 낮으며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제조업 분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 의존도가 높고 향후 지속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가 대외 충격에 노출돼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상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가 미래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의 기대수준이 회복하지 못하고 소비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대외여건이 취약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 추세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세계 최대 원유제품 수입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유가의 수혜를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유가하락이 투자 및 소비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전년대비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개월내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가의 여부"라며 "이런 관점에서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장기적으로 경제 모멘텀 확충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노동시장과 기타 경직된 부문을 개선하고, 금융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최근 조치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정부의 성장전략이 반영하고 있듯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다른 많은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채규모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