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수 中企 3000곳, 수출기업 전환 지원"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 회복을 위해 기업지원체계 전반을 손본다.

특히 수출기업 애로 '원스톱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매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내수 중소·중견기업 3000곳을 올해 수출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14일 산업부 '2016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형환 신임 산업부 장관은 수출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같은 수출진흥활동을 집중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 위주였던 기업수출지원은 소비재·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을 올해 4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화장품·패션의류·생활·유아용품·농수산물·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新) 수출 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고부가 융합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부처 합동으로 877억원을 지원하고 한류연계, 면세점·온라인몰 입점 확대 등 마케팅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또 소비재 분야 수출규제 개선과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기술, 브랜드 등 비(非) 제조분야 수출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소비재 수출비중을 총수출대비 작년 5.3% 수준에서 올해 6.0%로 늘리고, 내년은 6.5%까지 비중을 높혀가기로 했다.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기능도 이 같은 방향으로 재편된다. 산업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보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와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외교공관 등을 통해 정례적인 수출애로협의 채널도 운영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시장은 물론 이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신흥 유망시장도 지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비관세장벽도 다양한 정부간 협의체를 활용해 애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내수기업 3000곳을 수출기업으로 전환, 수출 중소·중견기업수를 지난해 9만2000개에서 올해 9만5000개로 늘리고, 내년은 10만 개를 넘길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 무역금융(2조원)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실적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나 환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출기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할 경우 전문가 3000명이 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전시회 참가비용의 업체 부담률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내기 위해 대중(對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정보제공과 중국인증 제도 활용 등 한·중 FTA 특화 교육과정, 지재권·기술규제·통관 부분 심화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글로벌 강소(强小)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연구·개발(R&D) 지원에 65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외 인수·합병(M&A) 시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리 우대혜택을 준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과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세제개선을 통한 자금부담도 경감할 예정이다.

기초소재(철강, 석유화학 등), 정보통신(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송기계(자동차 등)에 대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전환이 어려운 내수기업들은 전문무역상사 등 종합상사를 통해 제품 수출을 추진한다.

또 유통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온라인 쇼핑몰에 중소·중견기업 1000곳의 제품을 입점시켜 수출 품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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