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에 대해 "노사가 기관의 특성에 맞춰 제도를 협의·설계할 수 있도록 세부사안 논의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을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노사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취지를 적극 설명함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통해 간부직(1∼2급)은 연봉 차이를 확대하고, 비간부직(3∼4급)은 성과연봉제를 신규 적용할 계획이다. 4급의 경우 비누적 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수준은 1급 8000만원, 2급 7000만원, 3급 6000만원, 4급 4500만원 등이다.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되면 기본연봉은 1~3급에서 평균 3%까지 차등 적용된다. 4급은 기본연봉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연봉은 1~4급에서 최대 2배 까지 차등 적용된다.

성과연봉 비중은 1~3급이 20%(준정부기관)~30%(공기업), 4급이 15%(준정부기관)~20%(공기업) 수준이다.

다음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일문일답.

-2010년 도입한 성과연봉제 추진 성과와 확대 추진 이유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민간의 70~80% 수준이다. 성과연봉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에 기여한다.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으로 동기 부여와 성과 향상이 가능하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도 기대된다. 또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조직 목표와 개인별 목표의 연계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간부직 성과연봉제가 정착 단계에 있지만 민간 등에 비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전체 인원의 7%에 불과하다. 기본연봉 차등 수준(2%)은 공무원(약 4%)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2010년 권고안과 차이는.

"기존 간부직(1∼2급)에서 비간부직(3~4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했다. 적용 대상은 전체 직원의 7%에서 70% 수준으로 확대된다. 간부직은 연봉 차이를 확대했고 비간부직(3~4급)은 성과연봉제를 신규로 적용했다. 다만 4급은 직급 특성을 반영해 누적방식인 기본 연봉을 제외하고 비누적 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성공 여부는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가 중요한데.

"업무성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계·지침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정부·기관·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다. 정부는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지표는 계량화 등 설계 ▲평가단에 외부전문가 참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 성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우수 기관의 평가절차 및 방법, 지표구성 등 실제 운영 사례를 제시해 가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성과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다. 기관의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다. 개인의 성과는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목표관리제(MBO)에 의한 평가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성과평가 세부기준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공기관 노사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

-성과연봉제 확대로 노조 반발이 예상되는데.

"공공기관을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노사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사가 기관의 특성에 맞춰 제도를 협의·설계할 수 있도록 세부사안 논의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겠다. 성과연봉제 확대 취지를 적극 설명함과 함께 추진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의 성과연봉제 수준은?

"공무원도 성과연봉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간 대기업의 경우 기본연봉은 차등 폭이 5%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과연봉은 비중이 대체로 30% 전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간은 대체로 생산직 등을 제외한 전직원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공공기관에 비해 적용대상이 넓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