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로 자원류에 부과하는 수출세의 적용 품목이 올해 3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자원류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수출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31일 '중국의 수출세 부과 관련 국내 수입기업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중국의 수출세 적용과 취소 품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올해 수출 시 세금을 내야 하는 200개 품목을 공고했다.

동광·니켈광·은광·침엽수류 목재 등 184개 품목은 기존 수출세가 유지되고, 합금선철 등 15개는 지난해보다 수출세가 인하됐지만 올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선철은 올해 수출세 신규 부과 품목으로 지정됐다.

희토류 금속광과 인산, 암모니아 등 102개 품목은 수출세가 취소됐다. 중국이 최근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내수 위축에 따른 자원류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세 품목 수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무역협회는 분석했다.

수출세는 수출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출을 장려하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중국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자원류를 중심으로 20∼40%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수출세 부과가 국내 기업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내 수요에 영향을 주는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도 지적했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기존에 수출세 부과품목을 수입하던 기업들은 수출세 변동 여부를 확인해 가격 조정이나 거래선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