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국산 복제품 증가세…피해보상 기업은 절반에 못 미쳐

중국산 복제품의 범람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 받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피해보상을 받는 기업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발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재권을 출원·등록한 4608개 기업·기관 중 5.7%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지재권 침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기업·기관 중 중국 업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은 24.1%로, 전년 21.0%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모조품 피해는 지난 2013년 18.2%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본 기업 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거나 지식재산 관련 합의 비율은 43.0%에 불과했다.

전년 36.1%보다 6.9%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 피해를 입은 비율은 8.9%로 내수기업의 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수출입 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60.8%로 내수기업의 78.9%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정부 대응과 관련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통관보류대상 지식재산권 범위 확대 ▲침해 물품 국내유입 차단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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