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행정조사와 사회보험 지불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 '110'에서 3포인트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만든 지수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준조세·규제·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지방세·사회보험·부담금·노동·환경규제·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부문별로는 조세(119→117), 규제(93→86), 기타 기업부담(112→107)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반면 준조세(115→116)는 다소 높아졌다.

규제 관련 부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담지수가 연이어 하락했다. 2013년 '100'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 '93', 지난해 '86'이었다.

12개 세부 하위 항목의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진입규제 등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했지만, 행정조사와 부담금 등 2개 항목의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2014년 '136'에서 지난해 '139'로 높아졌다. 사회보험(124)이 뒤따랐다. 법인세 부담도 119였다.

조사 건수와 조사 강도, 과징금부과 등에 여전히 부담을 느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복 세무조사 문제는 2013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하나의 과세소득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세무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논란이 됐다.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선 공무원행태 부담지수는 2014년 '93'에 이어 지난해 '73'으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 12개 하위 항목 중 부담이 가장 낮았다. 현장 공무원의 행태 개선은 규제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 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규제 개선 사례와 같이 다른 부문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