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사업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중소기업의 R&D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R&D를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중기청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2016년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R&D 사업 강화를 위해 먼저 중기청은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로드맵 R&D과제 지원을 위해 1139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간 융·복합 R&D 투자 확대에도 지난해 685억원에서 906억원으로 투자 규모를 늘렸다.
또 수출 촉진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지원도 지난해 798억원에서 올해 45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세부적으로 소비재 중심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금액은 지난해 798억원에서 올해 1036억원으로 238억원 늘렸다. 수출 잠재기업에 대한 R&D 지원 금액은 346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와함께 중기청은 핵심 뿌리기술 보유기업을 뿌리 전문기업으로 올해 1000개 업체를 지정하고 전용 R&D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에는 57억원이 투입된다.
R&D 지원체계도 고도화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기존 R&D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3단계 평가(서면→현장→대면) 체계를 사업 특성 등에 따른 유형별 3개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R&D 지원체계 고도화는 불필요한 R&D 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실현된다.
개편되는 방식은 초보형, 일반형, 전략형으로 구분된다.
초보형은 원스톱 평가가 이뤄진다. 일반형은 신청과제가 많은 사업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수준 이하 과제' 등이 제외된다. 지원규모가 큰 과제는 전략형으로 분류해 서면평가를 '사업성 심층평가'로 대체·실시된다.
R&D에 대한 성과평가도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기청은 투입대비 성과(매출·고용 등)에 대한 객관적 비용-효과(B/C)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R&D사업을 줄이고 우수한 사업을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계획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