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전 부서와 유관기관의 리소스를 '수출회복'에 쏟아 붓겠다"며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 직접 매주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사항도 해결하면서 수출전선 활력 회복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며 "주요국에 파견된 상무관, 무역관에도 공격적인 목표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수출 조기회복을 위해 ▲주력상품 수출감소 최소화, 유망품목의 수출 신장률 배가 ▲유망품목 연구개발(R&D), 인력 지원과 비관세장벽 해소, 현지물류체계 구축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중소 해외 동반진출 지원 등을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력품목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기체결 FTA의 관세 인하효과를 적극 활용하고,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 등 경제협력과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해 통상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란, 쿠바 등 경제제재 해제국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협 활동과 수주경쟁 지원을 위한 이란 수출금융 조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중국은 소비재, 서부내륙 진출, 미국·EU·아세안은 FTA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대(對) 아세안 시장은 석유화학제품 수출 시 FTA 협정세율을 무관세 적용하는 방안이 1분기 중 마련된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등 주력산업의 설비고도화·생산능력 확보 통한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조선·해양플랜트, 자동차 등 업종에서 AS 부품 등 틈새시장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출선도조직 무역보험 한도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하고, 우수환경산업체의 무역보험 인수한도 책정 시 가산점 5점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대중(對中) 전자상거래 수출 시 해상간이통관 허용 품목에 화장품 포함하는 방안을 중국 관세 당국과 실무협의에 나서며, 올 하반기 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 인정품목을 현 1종에서 22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코트라가 하반기 예정 시장개척단 108개 중 36개를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FTA 수혜국, 이란 등으로 무역사절단, 전시회 등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한중공동발전펀드 1000억 조성을 통한 중국 및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지원하고, 한중 FTA 종합대전(2월), e-파워 300개 육성, 한국식품 페스티벌(8월), 한류상품박람회(9월) 등 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주 장관은 "어렵지만 잘 찾아보면 기존 주력시장은 물론 신흥시장에서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분명히 있다"며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지체 없이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수출지원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수출애로사항은 여기에서 끝은 본다는 각오로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