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또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음 기회는 없다던 지난해의 말이 무색해졌다.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낮춘 바 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설명을 함께 달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자동차 판매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며 세금 인하의 덕을 톡톡히 봤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가 일몰되면 연초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꺼내든 소비세 인하 카드는 이러한 소비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소비절벽 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생산과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수요를 창출하면서 생산을 늘리고 경제에 대한 심리 위축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재인하한다"고 밝혔다.
차종별 세금 인하 효과를 보면 ▲엑센트 24~36만원 ▲아반떼 29~40만원 ▲쏘나타 41~58만원 ▲그랜저 55~70만원 ▲투싼 43~53만원 ▲싼타페 52~63만원 ▲프라이드 22~32만원 ▲K3 26~44만원 ▲K5 41~57만원 ▲K7(신형) 55~72만원 ▲스포티지 41~53만원 ▲쏘렌토 51~62만원 등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세금 할인에 더해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이나 홍보 강화 등 자체노력 유도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쏘나타의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를 합한 인하액은 41~58만원이지만, 여기에 현대차의 자체 할인이 더해져 소비자는 80~12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가 안좋으면 또 소비세 인하 추가 연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보는 "상반기 경기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하반기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소세 인하를 무한정 할 수는 없으니 현 시점에서 추가 연장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