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발효되면 비회원국인 한국의 GDP와 수출은 각각 0.3%, 1.0%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TPP 정식서명 행사가 개최된 직후 발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서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는 "TPP가 발효될 경우 한국은 기존 한미FTA로 인해 누렸던 혜택을 잠식당하고, TPP 역내산이 역외산인 한국 제품을 대체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TPP가 2017년에 발효될 것을 가정할 때 2030년 TPP 회원국의 GDP가 TPP가 발효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0.5%∼8.1%, 수출은 4.7%∼30.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본은 2030년 기준으로 GDP는 2.5%, 수출은 2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회원국인 한국산 제품이 TPP 회원국인 일본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큰 일본이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생산력을 더욱 향상시킬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TPP가 한국에 미칠 중장기적인 효과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