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3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산업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투자 애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이 30대 그룹 사장단과 만난 것은 2014년 이후 2년 만이다
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 1월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신흥국의 경기둔화와 저유가,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외 여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새로운 대체산업의 창출도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하고 융·복합 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산업 포트폴리오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정부가 가진 각종 지원 수단·예산· 세제· 금융 즉, R&D·인력· 판로· 통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 확대 및 사업재편에 30대 그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주 장관은 또 "지역별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해당 산업은 물론 관련 기자재와 서비스업까지 포괄해 풀고, 유효성이 입증되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 완화 등 에너지 분야 규제도 풀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기술개발에 내년까지 약 7조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6조4000억원을 에너지 신산업에 투입, 초기시장을 조성하고 주력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도 뒷받침한다.
주 장관은 앞으로 30대 그룹과는 반기별, 주요 투자기업들과는 매월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산업부 장관 주재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올해 30대 그룹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시장수요 확대 정책만으로 근본적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30대 그룹 사장단은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 소매판매 확대 허용과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활용 확대와 이란시장 진출 지원, 스마트 가전의 소비전력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주 장관은 이들의 건의를 적극적인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주 장관은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시장 경쟁과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률시행 전에도 고시개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또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권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의무화 방안 검토하고 ESS 맞춤형 요금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가전 등 사물인터넷(IoT)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전력(네트워크 대기전력)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고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 지원과 아시아 투자 인프라은행(AIIB) 등과의 공동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사장단들은 "OECD 국가 중 임금협상을 매년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 문제 등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토로하기로 했다.
유통·물류 기업 사장들은 아울렛·복합쇼핑몰과 달리 대형마트에만 있는 영업규제를 시정하고 택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식품 적합업종 재지정 문제에서 외국 경쟁 기업들과 역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강성천 산업정책국장은 "이례적으로 참석 전원이 발언한 간담회였다"며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고 이를 돌파하겠다는 민간 의지가 큰 것으로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안 되는 건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에너지 김준 사장, LG 하현회 사장, 롯데 소진세 사장, 포스코 최정우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