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셀트리온을 방문,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규제로 인해 창의적인 시도·도전과 혁신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의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가 바이오헬스 산업"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이 되면 '바이오경제(Bioeconomy)'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아직 1%대에 불과하지만 성장잠재력 만큼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특허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분야인 만큼 신기술 개발과 신규 유망영역 발굴 등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시도하기 어렵거나 당장 전국적인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프리존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융복합 혁신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월중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과 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융복합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정부에서도 칸막이식 부처 소관을 따지지 않고,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융복합 행정에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는 "우리 제품이 해외 규제기관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자문을 하는 데 미국과 유럽 쪽을 보면 한 프로젝트에 20~30명이 붙고 3~5년을 스테이하면서 챙긴다"며 "한국의 경우 똑같은 절차인데 인력이 3명 정도에 불과하고 인사 이동도 잦다"고 말했다.
기 대표는 "식약처에서 이런 부분을 강화해주면 그쪽 인력으로 자문을 받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한성권 JW중외제약 대표는 "올해 3월 1일부로 4000여개 품목에 대해 약값이 1.9% 인하가 됐다"며 "약가 인하 제도는 사용 범위가 확대돼서 하는 약가 인하, 사용량과 연계해서 하는 약가인하, 실제 거래되는 약가 조사해서 하는 약가인하 등이 중복돼 있다. 중복적인 부분들의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제약이라는 분야가 좀 더 높은 단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규제라는 게 많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R&D 투자를 많이 해야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자수 아이센스 부사장은 "신제품이 나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걸 검증받고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이 부사장은 "해외에도 규제가 있다. 유럽은 조금 편한데 미국은 까다롭고 중국은 훨씬 더 까다롭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가 간에 공신력 있는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에서 인정되면 그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좋은 제품이 빨리 해외에서 런칭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