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통상 연초에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요인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재개발·재건축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차관보는 8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연 물가가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는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물가는 개인서비스 (가격) 조정이 많이 이뤄지는 연초에 많이 오른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한 요인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해명성 발언이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 강화에 나섰다.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보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봤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의 효과도 1개월 이상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 전후에 걸쳐 고용 조정이 이뤄진다. 당장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상회복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제 효과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1월 한 달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이은 추가 보완대책도 이 달중 내놓는다. 그는 "최저임금 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난 만큼 집행 상황과 그동안 소상공인이 추가 제기했던 (건의 사항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강남 4구 재개발·재건축의 투기적 수요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풍부한 자금을 갖은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다만)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자는 담합이나 자금 출처 문제 등 여러가지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책이) 시장의 뒤를 따라가면 효과가 없고 정책 신뢰만 떨어진다"면서 "강남 4구에서 서울 전역,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의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성급하게 상한제를 하면 공급을 위축할 요인이 생긴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 등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에 나설 의중을 내비쳤다.

그는 "세제는 이것 하나(강남 집값 상승) 때문에 (하진 않는다.) 보유세 문제는 조세형평성 문제"라면서 "보유세는 단기적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으로 집을 처분할 경우 지역을 먼저 팔고 강남 쪽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가격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될 수도 있고, 강남은 더 오를 수 있다. 단기적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보면 자산 내지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며 "단기적으로 강남을 위해 그것을 등가로 하다보면 효과도 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를 다주택자만 타켓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 조세개정특위에서 단순한 매트리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