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4000억원…'역대 최고'

적발인원 3만8687명…1인당 1034만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13.1억원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1 2007년 자동차 사고를 당한 A씨는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약 10년간 14곳의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무려 21억원 가량의 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지마비를 앓는다는 A씨가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목격돼 덜미가 잡혔다.


 #.2 B씨는 한방병원을 개설해 장기·반복입원과 비급여약제 처방을 통해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요양급여금을 챙기고 환자들의 민영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병원 개원시 생긴 막대한 채무를 갚기 위한 행위였는데, B씨는 의료인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억원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금액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3만8687명으로 지난해보다 5454명 감소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1034만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90만원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사고가 71.3%(2851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보험 피해과장이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했고, 고의사고 유발도 27.9% 늘어났다.


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90.5%(3662억원)로 0.4%포인트 높아진 반면 생명보험 비중은 9.5%(378억원)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44.4%에서 올해 42.1%로 떨어졌다. 반면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9.4%에서 43.0%로 높아졌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 중 남성은 70.7%, 여성은 29.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76.8%로 여성(49.3%)보다 크게 높았고,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0%로 남성(18.8%)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7.1%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보험사기 비중도 꾸준히 늘고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6.2%에 달했다.


적발된 사람들의 직업은 회사원이 19.6%, 전업주부가 9.7%, 무직·일용직이 9.1%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병원 및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약 3.3%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40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건(2.8%) 증가했다. 보험회사를 통해 3835건이 접수됐고, 금감원을 통해서도 188건이 제보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13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만원(5.0%) 증가했다.


특히 포상금 규모가 큰 상위 10건 중 7건은 병원의 허위입원 부문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부자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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