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이제 곧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법인차의 무분별한 구입으로 세제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컸던 국민적 관심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규제하겠다는 정책이다.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한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통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수백 번에 걸쳐서 문제점과 대안을 언급하곤 했다. 이미 약 15년 전에 국회 등에서 이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 법인차에 대한 문제는 크게 대두되면서 각종 대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국회에서 스리슬쩍 넘어가면서 없던 정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당시에도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차에 대한 규제책을 언급하였고 특히 고가 차량에 대한 각종 세금포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 인정이 되지 않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엄격한 운행대장 관리와 출퇴근 활용 금지와 대표 가족 등의 이용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선진형 제도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를 활용하여 한국형 선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그 당시에 국회는 이것저것 따지면서 로비가 있었는지,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간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공하는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아예 대통령 공약으로 새로운 번호판 도입으로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정책을 양면적인 부분을 걱정하고 도리어 어두운 부분이 강조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우선 법인차의 긍정적인 부분이 마녀사냥식으로 확대되면서 도리어 모든 법인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확대되는 주홍글씨가 붙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미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등은 대부분 이에 대한 법인차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중소기업 등이 초고가 수입 차량을 수시로 바꾸면서 세금 절세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고 모든 가족이 한 대씩 나눠 가지면서 왜곡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초고가 수입차가 넘쳐나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의 젊은 층의 운행은 대부분이 법인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종의 규제는 당연하지만,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인한 정상적인 법인차 운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경계한다.

 

  두 번째로 도리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자랑스런 운행이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은 국내 여러 종류의 번호판 중 가장 미려하고 잘 드러나는 색깔을 지닌 번호판이다. 더욱이 국내의 자동차 번호판 역사는 심각한 굴곡이 있었다. 차량은 디자인부터 미려하게 바뀌고 있었으나 기존 번호판은 구시대적인 색깔로 자동차의 미려함을 버리는 촌스러움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여러 번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정착한 번호판이 지금의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결정된 지금의 번호판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번호판이고 심지어 북한도 수십 년간 사용하는 번호판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번호판의 형태나 색깔 등은 소비자가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도입하려는 연두색 번호판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두색 번호판은 미려하고 갖고 싶은 욕망도 있어서 도리어 자랑스럽게 이 번호판을 부착하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양면적이고 극단적인 두 특성을 얼마나 제대로 안착시키는가가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새로운 번호판 도입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검증해야 하고 다른 색 번호판 대비 눈에 띄어 본래의 가능도 살리면서 기존 번호판과 상충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에 대한 비용은 낮지 않고 과속 단속기에 대한 검증도 필수요소여서 더욱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새롭게 구상하는 만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다.

 

여기에 주차 출입 시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은 온전히 운영자의 몫인 만큼 적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추가된다. 이 부분은 오직 국민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 번호판인 파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도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수개월의 기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윤리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여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된 차량의 자정적인 자제를 고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정책은 진입부터 규정을 두고 관리하여 문턱을 높이는 방법을 구사해야 하지, 이렇게 문호는 넓고 알아서 시장에서 윤리적으로 하라는 부분은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 방법이 잘 정착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필자가 언급한 상기 방법도 함께 가미되면서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미 결정되고 준비가 모두 끝난 만큼 지금은 예고를 하고 시작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 10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물론 소급 적용은 아니어서 현재 이번 달까지 고급 승용차를 뽑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차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 특히 리스 차량은 당연히 포함되나 고급차가 전체 렌트 차량의 약 3%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렌트차량까지 이 규제에 넣는다고 하여 불만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미 렌트 차량은 '하, 허, 호' 등의 특수번호가 부여되어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다. 최근에야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좋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렌트 차량은 홀대받을 정도로 특수번호를 부여받았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주홍글씨가 부가되는 만큼 당연한 불만이 있다.

 

물로 리스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초고가 수입차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풍선효과로 렌트 차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비용은 비용대로 높아지면서 고민 사항은 도리어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시장은 크게 바뀔 것이다. 수입차 시장에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수입차 시장은 고가 모델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다. 특히 초고가 모델은 물론 고가 브랜드는 국내 시장이 글로벌 순위를 자랑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국내 신차 시장이 약 170만 대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가 브랜드가 성장한 이유는 바로 법인차의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선진국 대비 가분수 형태로 고가 수입차가 성장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수십 년간 규제가 없었으나 이제 연두색 번호판으로 관련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규제는 크게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초고가 수입차는 거의 100%가 법인차인 만큼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뀐다. 곧 초고가 브랜드 수입차 시장은 거의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차 시장의 흐름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의 합리적인 범위와 윤리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선진국의 각종 사례를 통하여 보완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법인차 문제를 선진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연히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