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 산업 공동화를 우려한다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전기차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하이브드리차의 인기 활성화와 더불어 배터리공장 준공 지연 등 미래 모빌리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주요 지역의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이나 중국 시진핑 리스크도 커지고 있고 내년 말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재집권 고민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국내의 여건은 그리 달갑지 않은 형국이다. 똘똘 뭉쳐도 글로벌 시장에서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는 싸우기에 여념이 없고 오직 선동적 정치만이 설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은 이념 가르기로 인하여 양극화가 치닿고 있고 존경받는 진정한 국가 지도자의 부재가 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국가 경제는 좀처럼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예전의 4~5% 경제 활성화는 예전의 명칭이고 이제는 1~2% 향상도 버거운 형국이다. 수출 흑자도 돌아왔지만 수입이 크게 줄어 적자형 수출 흑자라는 한계성도 커지고 있다. 일선에서 느끼는 경제 불황은 심각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전적 한계로 인하여 아예 돈은 씨가 마를 정도이다. 물가는 오르고 있고 대중교통비용이나 전기비도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비까지 상승하여 기업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경기 활성화가 올 것인가이다. 좀처럼 오기 어렵고 일본식 장기간의 저성장 시대가 본격 온다는 비관적인 언급도 자주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우리의 저성장 지속성에 대하여 ‘피크 코리아’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락 국면만 남아있다고 비아냥거릴 정도이다.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걱정거리는 산업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그룹의 경우 역대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여 연말까지 올해 영업이익률이 사상 초유의 25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 상황은 반도체 등 수출 주 종목이 어려운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 경제를 이끈다는 측면에서 큰 점수를 줄 수 있다. 물론 정부도 일을 하겠지만 정부의 역할보다는 현대차그룹이 열심히 해서 이룬 실적이라는 측면과 미국, 유럽 등 해외 각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이룬 결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기존 내연기관차의 수준은 물론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선전 등 여러 모델이 어우러졌다. 최근 성과는 낮았던 중국 공략, 인도 등의 제 3세계 시장 확대 등이 숙제인 만큼 앞으로가 더욱 고민이다.

 

항상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의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측면을 노조가 간섭하면서 전체의 30%를 자신에게 나누어주라는 임단협 조건 등 무리한 조건이 무조건 많아지는 만큼 노조 리스크도 그 만큼 커지고 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현대차 그룹의 연구개발비 투자 등 선제적 조치로 이번 이익률을 잘 활용해야 하는 측면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장 노조에서 얘기하는 나눠먹기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은 국내 기업적 여건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포퓰리즘이 만연하여 나눠먹기 등 예산을 물 쓰듯 하여 국가 빚이 심각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던 국내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강성 노조는 물론이고 매년 임단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높은 법인세와 더욱 올라가고 있는 산업 전기비는 기본이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이라 하여 기업 운영자에게 심각한 위해조건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 본사가 국내 지사로 책임자가 부임하는 꺼려한다는 것은 이이 크게 소문이 난 상황이고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일하기 힘든 구조는 이미 악명을 떨치고 있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되돌아오는 리쇼오링 기업은 전무할 정도이고 상대적으로 되돌아오는 기업이 많은 일본과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파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어렵고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공장이나 인력 및 시설도 노조의 허가를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악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기업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형국이다.

 

즉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러브콜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악조건만을 가진 국내에서 기업을 할 이유가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애국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핵심 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어서 앞으로 국내 산업적 시설의 국내 공동화를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올바른 진정한 노사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생 모델은 불가능한가라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노사 분규가 없어진지 70여년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과 크게 대비된다.

 

  과연 정치권이 정치적인 이슈로 국민을 가르고 무리하게 입증이 안 된 무분별한 법적 제정과 무리한 운행으로 국가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미 최악으로 전락하여 국내를 떠나고 싶다는 기업인들도 즐비하게 늘고 있다.

 

희망이 없어지는 대한민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하게 다가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전의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무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 때가 엊그제 같은 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 더 이상 악재가 누적되어 최악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책임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지도자에게 있다.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노사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엊그제 지나가면서 택배용 오토바이에 붙이고 다니는 표어가 생각난다. 사진도 찍어놨는데 국회의원의 정족수를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자는 언급이다. 국민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필자도 같은 생각이고 여기에 전체의 약 30%는 해외에서 영입한 외인부대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혈연, 지연. 학연 없이 매년 연봉을 책정하면 더욱 일을 잘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지금이다.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위기의 시대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를 바란다. 우선 사회 지도자층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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