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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서 폰에 받아 온라인으로 대학 휴복학 신청길 열린다

과기부, 블록체인 시범사업 15개 과제 본격 추진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병역 문서 28종을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지갑에 발급받아 대학,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대상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연금 수급권 확인 서류 제출 시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게끔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우리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7일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2020년 7월),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2020년 6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확산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자유 공모를 통해 총 55개 컨소시엄(149개 기업)이 디지털 신원·자격증명, 문화·예술, 물류·유통 등 분야에서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했으며, 현재까지 기술협상을 완료한 15개 과제들을 우선 선정해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지갑을 구축해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발급받고 민간서비스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군장병 적금 등), 대학(대학 휴·복학 신청 등) 등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 서류 관리·보관 및 플라스틱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및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ID를 적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권 확인 서류 제출 시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 접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디지털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 확보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정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보안,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블록체인 및 DID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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