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방분권과 도시재생, MICE 산업 분야의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포항 발전 전략과 대도시 협력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방문단은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병수 김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 시장은 협의회 대표로서 전체 일정을 이끌 예정이다. 먼저, 런던에서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참배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런던지회와 청년 역량강화 지원 협약 ▲런던시청 도시재생부서 방문 ▲킹스크로스·테이트 모던 현장 시찰 등이 진행된다. 특히, 김정후 런던시티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장과 함께 런던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확인하고 포항의 도시공간 재창조 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이어 베를린에서는 ▲독일도시협의회 및 독일연방 상원의회 면담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 IFA 방문 ▲IFA한국대표부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협약 체결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등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MICE 산업 운영 노하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의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미국의 50% 고율 관세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철강산업 보호와 지역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절박한 행보에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KOTRA 북미지역본부와 글로벌 정책자문사 DGA Group을 잇달아 방문해 한국 철강산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관세 완화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K-스틸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난제를 해결하기에 근본적 한계가 있어 국제 외교무대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코트라 워싱턴 D.C. 무역관에서 이금하 북미지역본부장을 만난 이 시장은 “한국 철강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과도한 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우수기업들이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호소하는 공식 건의서를 전달하고 미국 관세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본부장은 “코트라는 한국 기업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법 폐지 ▲동일인 지정자료 관련 과태료 전환 등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형벌 개선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는데, 2022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쳐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특히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나 주요국보다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형벌제도는 당시 개선과제에서 제외돼 기업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거의 대부분 법률 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2023년 10월 타결된 에콰도르와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SECA가 양국 국회를 거쳐 정식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에콰도르 에너지,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수출에 있어 중남미 시장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고 에콰도르는 한국에서 첨단 기술과 투자를 유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2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SECA는 기존 관세 혜택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 환경, 노동, 공급망, 의료 등 다양한 경제협력 요소를 보완한 협정이다. 양국은 2016년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2023년 10월에 전체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한-에콰도르 SECA는 이번 정식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구리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국가 중 정세가 안정적이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자유무역 국가로서 투자 위험성이 적은 유망시장으로 평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현재 202% 수준인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9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새 정부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무 건전성 개선도 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 목표, 투자 방향, 연도별 자산·부채 규모 등을 담은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이 새 정부의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SOC, 공공주택, 정책금융 등 분야에서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고속도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망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속도로·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5 베를린 국제와인대회(Berliner Wine Trophy)’에서 42개국 5,200여 종의 와인이 출품된 가운데, 영천시 오계리와이너리(대표 조성현)의 아이스와인이 금상을, WE 와이너리(대표 박진환)의 화이트와인이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동계 대회에서도 대향 와이너리(대표 정동규)의 아이스와인이 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위상을 입증한 바 있어, 올해만 두 차례 국제대회 수상 성과를 거두게 됐다. ‘베를린 와인트로피(Berliner Wine Trophy)’는 국제와인기구(OIV)와 국제양조자연맹(UIOE)의 승인 및 감독하에 열리는 국제 와인 품평회로, 1994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 5대 국제 와인 품평회 중 하나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 WE 와이너리가 영천 와인 최초로 베를린 와인트로피에서 수상한 이래, 올해까지 지역 3개 와이너리가 총 9회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영천 와인메이커들은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리 와인이 인정받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더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올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을 9월 2일 착공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03백만 원을 투입해 의성읍 중리길과 후죽1길 2개 구간 4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약 550m의 공급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의성군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4,307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 약 12km를 구축하고, 2,727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다. 현재 공급률은 약 41%에 달한다. 도시가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등유 및 LPG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 난방비 절감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에너지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보급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지난 29일 서울에서 ‘경주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투자설명회’를 열고 수도권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투자환경과 산업 비전을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과 함께 ▲심형진 서울대 교수(좌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손태영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기획부장 ▲권혁 한국원자력연구원 SMR원자로기술개발부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프로그램은 △경주 SMR 국가산단 IR 발표 △산업 동향 및 건설 전망 △지속가능 발전과 SMR △AI 시대와 SMR의 역할에 관한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패널토론에서는 K-SMR 상용화, 경제성 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경주 SMR 국가산단’은 사업비 3,936억 원을 들여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 113만㎡ 규모로 2032년까지 조성된다.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혁신형 i-SMR 제조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집적화, 글로벌 수출형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날 설명회는 ‘2025 경상북도 투자대회’의 ‘경주 특별세션’으로 추진됐으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 교부세는 오는 10월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확보된 예산은 ▲2025 APEC 경주전시장 건립 50억 원 ▲APEC 기념공원 조성 10억 원 ▲클린 APEC 도시경관 개선 15억 원 등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된다. 또, ▲안강읍 주민복지시설 건립 6억 원도 포함돼 지역 복지 향상에도 기여 할 전망이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특별교부세 156억 원을 확보해 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 미디어센터 건립, 정상회의장 경관 개선 등 APEC 관련 사업과 시민 안전·현안 해결 사업에 투입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교부세 확보로 경주는 APEC 준비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게 됐다. 이번 성과는 경주시와 김석기 국회의원, 경북도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다. 김 의원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고, 경북도와 경주시는 실무 논리를 보완하면서 삼자 협력의 결실로 이어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확장재정에 시동을 걸었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지역 발전,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상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증가율도 2022년(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11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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