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한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 강화로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에 달하는 실질 최고세율을 명시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 주요국이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동안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1992년)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2000년)한 결과, 상속세 결정세액이 2013년 1조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PE에 팔려나간 기업,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월 19일(수) “경산지식산업지구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를 위한 유통상업시설용지 입찰 결과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와 신세계사이먼사가 참여하여 개찰을 완료하고 한무쇼핑㈜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실시된 유통상업시설용지 입찰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산지식산업개발(주)측에서 지난해 12월 20일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입찰 공고하여 1월까지 질의응답 기간을 거친 뒤 2월 18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고 2월 19일 개찰 후 낙찰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입점하게 될 와촌면 소월리 소재 유통 상업시설용지는 109,228㎡ 면적으로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1차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12월 제26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확정되었다. 2020년 이후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유통상업시설용지 용도변경건을 2022년 7월 민선 8기 조현일 시장 취임 이후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의 당위성 설득에 집중하였고,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16만여명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는 등 총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비수도권 분양시장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미분양 매입 자체는 숨통이 트일 만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방 아파트 수요를 끌어낼 금융·세제 혜택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보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은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호 직접 매입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및 비율 4~5월 중 결정 ▲3월 중 책임준공 개선방안 발표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사들이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부분이다. 2009년에도 시행한 만큼 현실성은 있다"면서도 "특정 지역 단지를 통매입할 건지 선정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준공 후 미분양 규모에 비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최근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와 국내외 경제 불안정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 금융지원책인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특례보증 사업은 포항 지역 내 사업장 소재 및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전채무를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포항시에서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3월부터 시행되는 특례보증사업의 보증금을 지난해 10배에서 올해는 12배로 확대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 안정 자금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1,114억 원이었던 소상공인 특례 보증 재원을 올해 2,000억 원 확대 조성을 목표로 신규 금융기관 참여 유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홍게잡이 어업인과 숙박업자 등의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서도 고심할 계획이다.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홍게 위판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톤 감소했으며, 이에 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반도체 특별법'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어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수 침체로 하루 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 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상주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2,212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1조 2,200억원 보다 0.10%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1조 1,348억원 대비 12억원(0.11%) 증가한 1조 1,36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고 한다. 상주시의 이번 추경 편성방향은, 고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 소재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출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와 국도비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10억원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 2억원이 편성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2월 21일부터 개회하는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3월 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14일 경북도청에서 실·국 및 시군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현수 기획재정부 서기관을 초청해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국비 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강에서는 정부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정책 기조, 국비 확보를 위한 주요 대응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육현수 서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다년간 예산편성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로서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과정과 주요 고려 사항, 지자체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중앙부처와의 협력 방안,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국비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등에 구체적인 사례와 실무 노하우를 전달했다. 특강에 참석한 A 직원은 “매년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강조하는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정부예산 편성 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2025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대만의 현지 여행사와 경북 국외 전담여행사인 ㈜화은국제여행사와 협력하여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홍보마케팅을 펼쳐 지난 주 2월 15일(토)부터 대만 단체 관광객이 다시 고령을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만 단체관광객 유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활발하게 추진되어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펼친 지 3개월 만에 1,200여 명이 고령을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가, 한동안 주춤했었다. 2024년 한국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147만명으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방한 인바운드 시장 3위를 기록했다. 고령군은 작년 연말을 기해서 대만 단체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화은국제여행사와 협력 및 노력한 결과 타이베이에서 출발하여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북, 부산연계 4박 5일간의 한국여행에서 세계유산이 있는 고령으로 와서 가야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을 구성했다. 대만 단체관광객은 대가야박물관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대가야 유적지)’을 둘러보고 대가야다례원에서 한국전통다도 및 한복체험을 하게 된다. 지난 15일(토), 16일(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10일 민선 8기 고령군 주요사업의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지방재정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정부 추경예산 수립 시 필요한 국비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세계유산 도시’이자 ‘대가야 고도’로서 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한 주요사업의 지원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이남철 군수는 정희용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하여△대구경북권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달빛철도 ‘고령역’ 지정(유치)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관련사업 추진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비 확보 및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국회와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하여 협력 대응함으로써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예산확보로 군정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 소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의) 각 기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석했다. 최 대행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가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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