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최근 국회상황과 관련해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12월 26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2024년 도정 성과와 2025년 도정 방향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4년은 저출생과 전쟁, 농업대전환, 광역비자 등 경북이 쏘아올린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책으로 확산되었고,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특구 등 새로운 정책특구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도정 10대 주요성과를 소개했다. 2024년 최대 성과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꼽았다. 이 지사는 “APEC은 경주와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문화융성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초일류국가로 발전하는 축제의 무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주가 인구 25만 명의 작은 지방도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500여 차례가 넘는 지지 선언과 최단기간 146만 명이 서명하는 등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함께 이뤄낸 결실임을 강조했다. APEC 유치로 1,500년 전 세계 4대 도시 중 하나였던 ‘천년수도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경북의 미래 첨단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시장,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 구상안에 따르면 경산시와 경산시의회 신청사는 남매로 159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0층의 시청사와 지하 2층지상 3층의 시의회 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차공간은 1,114대를 수용하며, 전체 연면적은 46,098㎡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3,207억 원으로 추산된다. 착공은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는 기존 공공업무 중심의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지상 2층에는 징수·세무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등 주요 민원 부서를 배치하고, 4층에는 문화강좌실,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 등 시민 편의시설을 마련 할 예정이다. 시의회 청사에도 보육지원시설, 북카페 등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로 기능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과 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부지는 시민공원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주택청약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째에 이르면서 사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청약 가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2025년 400만가구에서 2045년 537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청약 제도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 가점 항목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2007년 도입됐다.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 가점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최고점은 30~31점, 청약저축기간은 15~16점으로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양가족수'의 경우 만점(35점)에 한참 못 미쳤다. 세대주를 제외한 부양가족수가 3~4명선인 22~24점에 최고점이 자리했다. 이는 부양가족수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한다는 의미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당첨 연령대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기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40~5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75%에서 80%로 상향한다. 2년 연속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달성도를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서 전 부처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70% 이하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성과목표관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에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해 성과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 도입 3년차를 맞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2024년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1개에서 5개 내외로 확대한다. 대상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2025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기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 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하다. 잠재 성장률 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정확한 건 경제정책방향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이라는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락되는 게 더 가속화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적 상황으로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는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출은 기저효과와 반도체 사이클 관련 부분들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어 하방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성장 전망 자체는 위기 수준의 전망은 분명히 아니다. 다만 성장의 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자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올해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총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외환시장에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같은 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FOMC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춰 세 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 기준금리(3.00%)와 차이는 150bp로 좁혀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FOMC가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 상승했다"며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 안팎 범위에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우선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가구)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1.96%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5.95%) 하락한 뒤 올해 0.57% 상승했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중 4000가구가 교체됐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서민 생계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에서 2023년 75%로 증가한 후 올해와 내년까지 3년 연속 75%를 유지했다.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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