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쿠팡의 3000만 고객 정보유출 사태를 두고 '명백한 국내 법령 위반 사항'이라며 구체적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엄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까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쿠팡 사태 범정부TF에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가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예외·면제를 두는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등을 방문한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관련 기술과 핵물질을 외국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에 지원받는 호주 역시 별도 협정을 맺었다.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농축·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고, 우리 측의 비확산 의지와 전략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양측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협의는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사안별로 협의에 나선다. 양국은 내년 중·하반기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행 상황도 점검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 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TF에는 과기정통부와 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방미통위, 금융위,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이 함께한다.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했다. TF는 침해사고 조사·수사와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TF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TF를 통해 사고 원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산업통상부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에 대한 영국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산업부는 전날(15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해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과 5차례 통상장관회담 등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증권가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증권가는 이번 12월 FOMC가 최근 시장의 우려와 달리 매파적 인하 성격이 약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방향성은 단순 인하 보다는 점진적 완화, 유동성 관리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시장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금리 인상기로 전환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금리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은 '점진적 인하+유동성 관리'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면서 "적어도 내년 파월 임기내에서는 단순 완화보다는 유동성과 금융 안정 유지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상반기 추가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다소 엇갈렸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내년 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9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다가 우리 군 대응에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 러시아 군용기 3대는 동해 동북방으로 잠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의 또 다른 군용기 2대는 울릉도와 독도 중간을 지나쳤다가 다시 동북방으로 거슬러 올라와 빠져나갔다. 나머지 러시아 군용기 2대는 울릉도와 독도 중간을 지나쳐 남해 이어도 인근 방향으로 진입한 중국 군용기 2대와 만나 남쪽 방향으로 이탈했다. 카디즈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알려졌다. 이어도 인근에서 합류한 중러 군용기 4대는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영공과는 개념이 달라 선을 넘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해 오히려 이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지방시대위가 준비한 균형성장 전략,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분권의 강화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토의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준비된 정책을 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집값 상승에 우리나라의 평균 자산이 늘면서 가구당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4.9% 늘었고, 부채는 9534만원으로 4.4% 확대됐다. 자산 상위 가구의 자산이 하위 가구보다 더 크게 증가해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고가 부동산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다. 이에 따라 부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됐는지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구당 평균자산 5.7억으로 4.9% 늘어 4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자산은 금융자산 24.2%(1억3690만원)와 실물자산 75.8%(4억2988만원)로 구성됐다. 금융자산은 2.3% 올랐고, 실물자산은 5.8% 증가했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에서 6억6205만원, 자영업자 가구에서 7억0195만원, 자가 가구에서 7억581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 운용 방법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가 56.3%로 3.0%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을 강조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해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다”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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