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대화 해법관련해서 한미 정상간에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 25일(현지 시간) 만난 한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있어서 서로간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한 뒤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며 북한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국가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 분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정오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이 24일 밤 공개한 다음날 일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낮 12시께 미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한다. 한국시간으로는 26일 오전 1시다. 관례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건물 입구로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낮 12시15분께부터 백악관 집무실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도 함께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낮 12시45분께에는 백악관 캐비넷룸으로 자리를 옮겨 정상들간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 후인 지난 6월4일 통화하고, 거의 세달 만에 직접 대면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24일 일본을 방문한 뒤, 24일 미국에 도착했다.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포함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명목으로 주한미군 역할조정과 한국의 국방지출 증가 등을 요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한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해 묻자 "사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파악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지시사항은 분명하게 여러 업무에 반영되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 차원에서는 사고 조사의 권한이 없고, 자칫 조사에 개입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관련 기관의 조사 진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당초 코레일 계약 외 추가 업무를 갑자기 맡아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공공부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 4차례 사망 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세청은 내수 경제와 밀접한 소비 지표 자료를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중앙·지방 정부가 민생·경제 지원 방안이나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제공대상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로, 전월 현황을 다음달 말일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http://sharedata.insight.go.kr)에 생산한 경제 지표를 공개해 필요한 지자체나 국가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이 제공하는 경제 지표는 모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서도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재계 총수·경제인들과 약 두 시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는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들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그것보단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확실한 안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나흘간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선 "국가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실효적 연습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제 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급속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의 영향으로 6월 한 달 동안만 적자 규모가 40조원 넘게 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영향까지 반영되면 재정 적자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2024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14조4000억원) 세수가 확대되고, 해외주식 호황과 성과급 지급 확대로 소득세(7조1000억원) 세수도 증가한 영향이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늘었다.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9.7%를 기록했다. 6월까지 총지출은 38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1차 추경으로 인해 5~6월 지출이 7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6조원)보다는 7조4000억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예산 및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실무 방문으로 보면 될 듯하다.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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