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 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LH는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우선 이달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호와 건설임대주택 1092호 등 총 3009호를 공급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듬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2025년 제4차)가 시행된다. 전국 3133호 중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인 1917호가 공급되며,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진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호(기숙사형 102호 포함), 신혼·신생아 1188호이다. 최근 공고 평균 경쟁률을 고려하면 이번 공고에도 실수요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SK텔레콤부터 예스24, 롯데카드, KT, 넷마블, 쿠팡까지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한 기업이라는 것. 정부가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제도로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역량을 지녔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를 겪으면서 국내 정보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3000만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2021년과 지난해 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최근 5년간 총 4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2021년 쿠팡 앱 검색창과 배너 광고 사이 회원 31만여명 이름·주소 일부 노출 ▲2023년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 내 주문자·수취인 2만2000여명 개인정보 노출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피해자 수가 337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지난해 ISMS-P 인증을 갱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당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요건을 갖췄다. 향후 미국이 조만간 연방관보에 양해각서의 내용을 게재하면 그 즉시 소급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 구조를 이원화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상업성·전략성·법적 요소를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그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2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에서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그동안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미디어산업 종사자,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과 현장 소통을 진행해왔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릴레이 현장 방문의 마지막 행사다. 이번 미팅에는 제조, IT, 택배, 웹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종사 형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정규·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노동 분야 전문가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박재철 노동부 정책보좌관 등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양한 고충들을 토로하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 A씨는 "'N잡러(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로서 하는 일은 달라져도 제 자신은 모두와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성과와 관련해 "조만간 방산 수주 소식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K-방산 수주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뛰어난 분야가 많이 있지만 방위산업 분야는 정말 괄목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에는 비교할 바 못 되지만, 미국도 이제는 전투기 생산이나 전차 생산, 잠수함, 아니면 군함 생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외국 정상들한테 방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외국 정상들도 (제게) 방산 얘기를 많이 한다"며 "매우 놀라워한다. 구체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은 수출 등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군사 안보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동 개발, 공동 생산 등 협업하게 되면 군사·안보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그냥 라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간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일본 여행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은 자국 여행 플랫폼 'DAST'의 자료를 인용해 18일 기준 일본행 항공기의 좌석률이 전주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일본행 항공기 탑승객 수도 10.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본행 항공권 취소율은 13.4%를 기록하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 내 주요 항공사인 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은 지난 15일부터 일본행 항공권에 대해 무료 변경 및 환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체 예약의 약 32%에 해당하는 49만1000건의 항공권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일본 여행 수요가 급감하자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대체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이 전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15~16일)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일본을 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합의 결과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14일 공개한 가운데 국방비 증액,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등은 모두 동맹의 '현대화' 흐름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 현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를 안보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 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판단과 맞물리면서 동맹관계의 구조적인 전환을 촉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주한미군에 330억달러를 지원하며,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여기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첨단무기 전력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미국산 무기 도입 확대로 군사·정보·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비, 시스템 등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한미 간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동맹현대화와 맥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고영향AI와 생성형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AI 영향평가 제도를 구체화했다. 과태료는 최소 1년간 부과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금융위, 원안위 등 관계부처 소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 AI기본법상 고영향AI 사업자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AI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고영향AI나 생성형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AI 결과물에는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민 10명 중 7명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외여행과 문화·여가활동 경험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며 복지와 사회참여, 여가활동 전반의 사회적 활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의 71.5%가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8.5%), 예금·적금(16.9%), 직역연금(8.1%) 순이었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비중이 70% 가까이 차지해 상당수는 사실상 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 없음'(37.9%)와 '앞으로 준비할 계획'(35.2%)이 가장 많았다. 또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는 '노후 소득지원'(34.2%),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6%), '노후 취업지원'(23.8%) 순으로 꼽혔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식으로는 '취미활동'(42.4%)과 '여행·관광'(28.5%)이 가장 많았다. 사회참여 측면에서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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