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9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예고하고, 9개월 넘게 시장조성 행위 중단 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20일 증선위에 따르면 전날 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하루평균 정정·취소율(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은 약 94.6%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시장조성자만의 정정·취소율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증선위는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기금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보증 지원 규모를 3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의 변경안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에 대한 복권기금의 보증 재원 출연 금액이 현재 1천705억원에서 2천5억원으로 300억원 증액된다. 보증 재원에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과 보증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실제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천850억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햇살론의 총 공급 규모는 2조6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은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천500만원(2022년 말까지 최대 2천만원·한시 상향)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6월까지 햇살론 대출 건수는 16만3천480건, 금액은 1조7천463억원에 달했다. 최 차관은 "이번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로 그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주류시장에 박재범의 ‘원소주스피릿’의 돌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GS25는 12일부터 선보인 원소주스피릿이 판매 개시 1주일 만에 초도 준비 물량이 완판돼, 부동의 주류 매출 1위, 2위였던 카스와 참이슬 후레쉬를 넘어 전체 주류 상품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11일부터 시작된 원소주스피릿의 가맹점 발주도 1만 5482점에서 이뤄져, 카스(1만 5380점)와 참이슬후레쉬(1만 5204점)의 취급 점보다 많은 점포에서 이루어지며 일찌감치 큰 인기를 예감케 했다. GS25는 원소주스피릿의 큰 인기가 단순히 셀럽 마케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상품에 문화와 스토리가 잘 녹아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원소주스피릿을 만든 박재범 대표는 지역 농업 회사를 설립해 강원도 원주의 쌀 토토미를 사용하고 주류의 라벨도 한국의 정서가 깃든 자개의 문양으로 디자인하는 등 상품 기획 전 과정에 걸쳐 소주에 진심을 담은 스토리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했다. 또한 GS25는 편의점 대표 페스티벌로 자리 잡은 콘서트 ‘뮤비페(뮤직앤비어페스티벌)’의 2015년 첫 아티스트로 박재범 대표로 참여시키며 일찌감치 스트리트 문화에 큰 관심을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재유행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LH 임대 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7일 LH에 따르면 임대료 할인 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등 2,221곳으로,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 조건 동결·할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임대상가의 경우 그간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특히 LH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지는 서울수서KTX, 양주회천, 부천상동, 파주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연산, 아산탕정, 대구도남, 음성금석 등이며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재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한국기업 세일즈에 힘을 쏟았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스리믈야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15∼16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지난 14일부터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면담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술강국인 한국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 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자동차·배터리·화학·철강 등 한국 주요 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이 진출해 공급망 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자원 부국인 인니의 업스트림(가치사슬 중 원자재·부품 조달 등 상류산업)과 한국의 다운스트림(완제품 생산·판매 등 하류산업)이 조화되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최초의 완성차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을 넘었고, 검거 인원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총 774건, 검거인원은 총 1,976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7년 4천674억원, 2018년 1천693억원, 2019년 7천638억원, 2020년 2천136억원에서 2021년에는 3조1천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피해 규모가 15배가량 폭증했다. 검거 인원은 2017년 126명,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에서 2021년에는 862명으로 전년 대비 53.9% 늘었다. 검거 건수는 2017년 41건,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 2021년 23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약 2조2천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인해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브이글로벌 유사수신·사기 사건은 다단계 일당이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강성후 KDA 회장의 개회사,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 가이드라인제정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주주보호 정책을 미공시하거나, 공시한 주주보호정책을 미이행한 경우 등은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해 상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 주주들이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 우려됨에 따라 강남구에 이어 용산구도 약세 전환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7주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7월 둘째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로 하락폭이 지난주(-0.03%)보다 0.01%p 늘었다. 용산구가 이번주 약세 전환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북구 가운데 노원구(-0.10%)는 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10%)는 쌍문·방학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9%)는 미아뉴타운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강북 지역(-0.06%·14개구)의 하락폭이 늘었다. 대통령실 이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의 호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용산구(-0.01%)는 3월 셋째주 이후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0.02%)은 서초구(0.03%)가 반포동 재건축이나 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서울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0.03%)는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1%)는 개포·수서동 위주로 매물 적체되고 매수세 감소하며 강남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5개 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체를 발족하고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에 있어 원화‧코인마켓에 대한 구분이 없는 만큼 코인마켓에서도 공동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한국디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주최하고 가상자산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가 주관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이자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가이드라인 기초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와 주요 내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이하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해 실제 거래소들이 코인을 상장하고 관리할 때 발행코인의 판단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며, 나아가 투자자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발의된 업권법 13개와 미카(MiCAR-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