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을 적발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 135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이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업체에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고지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안내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사적연금 세제 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연금계좌 납입 시 연간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키로 했으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이 2013년 이후 연간 1천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 기간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연간 세제혜택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세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천200만원이 넘을 경우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며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등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국내 외환보유액이 전고점 대비 6.6% 감소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보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내외 리스크를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긴축을 가속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데다, 무역 수지가 올해들어 7월까지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외환보유액 감소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기준 4천386억달러로, 지난 6월 4천382억달러까지 감소했다가 소폭 반등했다. 외환보유액은 전고점이었던 작년 10월의 4천692억달러보다는 6.6% 감소했다. 연구원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최근의 외환보유액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께 외환보유액은 204억달러로 전고점(1997년 7월) 대비 39.4% 줄었다.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은 전고점(2008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종 후보가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로 압축됐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새 이사장 공모에 5∼6명이 지원해 김 사장과 김 교수, 기금운용 분야 전문가 등 3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된 면접에는 김 사장과 김 교수가 참석해 최종 후보가 됐다. 김태현 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그간 하마평에 없던 인물인데다 작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돼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것이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김 사장이 새 이사장으로 유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 출신의 연금 전문가로 한국연금학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는 전임 김용진 이사장이 4월 18일 사퇴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 들어가면서 넉 달째 비어있다. 현재는 박정배 기획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보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돕기 위한 설명회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몰라 중국,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국세청은 영세 주류업자 등에게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출의 문화적 의미, 현지화, 판촉 전략 등을 전달했다. 해외 주류시장 일선 전문가를 초빙해 생생한 해외 진출 사례를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인기 제품을 직접 시음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주류 규제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수출 주류 분석 감정서’ 발급언어를 현행 영어에서 6개국 언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주류 제조자가 수출을 추진할 경우 추천서도 발행하여 지원한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테라USD(UST)와 루나(LUNC)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 공론 수렴의 장이 열린다. 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장 강현구(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변호사 출신으로 광장에서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그는 디지털금융 자문을 포함해 금융 자문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 규제 전문 변호사다. 발제는 금감원 출신 강현구 광장 변호사가 맡아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법안 13개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비교해 제정안 통합 입법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가 요건을 통한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과 더불어 금융당국과 타 부처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진흥할 필요성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히다며 '카톡 송금하기 금지' 논란을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선불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는 금지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톡 송금하기'와 같은 간편 송금이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한 영향으로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 넘게 급락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는 징역 5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는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6여억 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올해 상반기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가 84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7일 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를 단속한 결과 849건의 범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8% 감소했지만 금액은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등 대형사건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원 규모) ▲마약사범(252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마약류 밀수,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인천 원도심에서 아파트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주민들의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접수된 전세 사기 관련 고소 90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임차인은 고소장에서 "건물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소장을 낸 임차인들은 1∼2개 동으로 이뤄진 나홀로 아파트 주민들로, 대부분 안전한 매물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을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추홀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여러 건의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단계"라며 "추후 전세 사기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