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현행 전세대출 보증비율(100%) 체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향후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규제를 특별히 더 강화하는 방안은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대출 보증 100%를 한다고 하면 대출해주는 은행은 전혀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라며 "기본적으로 100%는 비정상적인 조치였고, 그것이 가계대출이 늘어날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전세대출을 늘리면서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리는 기조로 작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이번에 보증비율을 90%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경우에는 80%, 70%으로 내릴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 가계대출 추이 등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에 대한 페널티 부과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페널티 내용은 무엇인가.
"은행이 올 한 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입장도 있다. 그래서 대출계획을 은행과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규정을 위반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독당국 조치의 실효성을 고려해 연간 대출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간계획 대출에서 대출 증가율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를 90%로 일단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상화다. 보증 100%를 한다고 그러면 대출해주는 은행은 전혀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다. 보증비율 100%는 조금 비정상적인 조치였고, 그것이 가계대출이 늘어날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전세대출을 늘림으로써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리는 기조로 작용했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에 대해선 80%, 70%로 내리자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의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3단계 규제가 7월 1일 시행되는데, 이때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를 점검해서 구체적인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정하려고 한다."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해 사실상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압박을 준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 정치권의 가격에 대한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이재명 대표와 은행장들의 회의 결과를 파악해보니,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어떤 금리에 대해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 은행들이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속도, 폭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과 관련해 은행들이 이제 반영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스탠스가 많이 변한 듯하다. 우리 금융당국도 스탠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취임사에 언급이 안 됐으나,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스탠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는 투자자 보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탠스다. 그래도 국제적인 동향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 두 가지의 균형점을 두고 제도화하는 정책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 스테이블코인이나 1단계 입법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준비를 하겠다."
-산업은행의 첨단산업 지원 기금 관련해서 규모와 업종은.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첨단 주력 산업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규모 부분도 협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금이 정부보증채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게 될 때 그 보증채 규모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도 연계된다. 실제 시장의 수요 등 파악이 필요하다."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애로사항으로 정책대출이 지적됐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공급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정책대출로 은행 수익성이 악화한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책대출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그 정책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 이를 두고 금융위와 국토부 간의 이견은 없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가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정책대출의 증가 속도도 같이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책대출이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측면과 은행의 수익성 관점 등을 같이 봐야 한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3등급 아래로 나오면 허가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보나.
"우리금융이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으니까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할 것이다. 심사 기한이 60일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고 심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은행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경상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여유를 준다고 했는데 그 돈을 수도권으로 가져와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조금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 가계대출이) 다시 수도권으로 오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그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의를 할 생각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업비트를 대상으로 제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 어느 정도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투자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하다.
"FIU 업비트 제재 부분은 어제 제재심이 처음 열렸다. 심사를 해봐야 한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엄정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MG손보 매각 관련해 노조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 매각에 대한 선택지가 별로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같이하면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조가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실사와 관련해서는 예보가 계속 대화를 하고 협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 아마 예보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 브리핑에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한 건지 대략적인 시기가 궁금하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입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내용이 좀 더 보완이 되거나 논의가 되거나 하는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 통과에 일단은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준비한 상법개정안이 처리되는 등 속도감이 붙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야당과의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궁금하다.
"상법은 오늘 소위가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 논의되는 상황을 한번 좀 보겠다.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소위에서 충실히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