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임종룡 "北 핵문제 성격 근본적 변화 가능성 있어…경각심 가져야"

"북한 스스로 수소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북한 핵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상황 변화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16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과거 미사일 발사 등 북한 관련 이슈 발생시 금융시장에의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으나 전일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시장은 일단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단 중국 경착륙,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2016년 경제·금융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안정'과 '금융개혁' 두 가지 사안을 대내외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우리 경제·금융은 견고한 대외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 덕분에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장애물 경기'를 하듯 상황에 맞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외환·증권시장의 변동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우리경제의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잠재적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므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조금씩 갚아나간다는 금융관행을 확실하게 뿌리내려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그는 "전년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별한 229개 기업에 대한 개별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금년에도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상시 위험진단을 통해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며 "앞서 마련한 조선·철강·석유화학·해운·건설 등 5개 업종에 대한 산업별 구조조정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과 함께 민간 주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상시적·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기촉법이 실효된 현 상황에서는 비상대응을 통해 시장 충격 없이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산업 건정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예측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는 말처럼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관리하면서 채권,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 시장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제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고통을 받을 저신용서민계층을 위한 자활·재기·금융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관행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구조개선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그리고 금융·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논의 결과를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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