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임종룡, 전세보증금 투자풀 "운용사 자금으로 5% 버퍼 구성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세보증금 투자풀과 관련, "운용사가 책임 있게 운용하라는 의미에서 5%의 돈을 버퍼로 구성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금융개혁 홍보 시사회에서 "(전세보증금 풀은)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수익률 제시하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전세보증금은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버퍼를 쌓아서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금을) 어디에다 굴려야할 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의 투자 방법을 제안해 주는 것"이라며 "펀드를 만들면 더 안심하고 굴릴 수 있겠다는 절박한 수요에 의해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1분기까지 전세보증금을 맡겨 받는 배당금으로 매달 집세를 내도록 하는 방식의 전세보증금 투자풀의 세부 조성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투자풀은 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월세)로 전환할 때 받는 보증금을 공적 금융기관이 맡아 이를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기관에 분산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금융위 주도로 조성되고, 손실에 따른 안전장치를 확보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왔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가 운용하는 것도 아니고 확정 수익률과 원금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것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적다는 지적에는 "그건 그야말로 주택정책 사항"이라며 "금융 측면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보험다모아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2분기까지 개인별 특성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는 성공했다고 본다"며 "운전경력이나 교통법규 위반 경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도 2분기까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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