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반발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한 금융권에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평가 제도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며 금융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직무분석 착수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등은 법률상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감독과 규제를 개혁했다'고 자체 평가하면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관행과 온정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며 "마치 '우리는 잘하는데 너희만 못한다'고 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노동자들의 약점인 월급을 쥐고 조정하려는 속내"라며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 성과를 책정하는 사람들에게 잘보이기 위한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공기업은 이미 평균(3%)보다 낮은 2%대의 임금인상률을 통보받았다"며 "성과평가가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를 허용하려는 해고자유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라며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할 권리는 없다"고 호소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법을 넘어선 임금통제를 거부하고 금융위의 부당개입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의지도 강력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 장을 모아놓고 "필요하다면 노조와도 직접 면담하겠다"며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당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