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돈이 궁한 취업준비생 등 일반인이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 받게 될 처지에 놓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한 보험사기 조직은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는 구인 사이트에 '차량 운전 70만원, 탑승 3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광고했다.
이를 보고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취업 준비생들이 하게 된 일은, 미리 약속된 신호에 따라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의 이른바 '칼치기' 보험사기였다.
이들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혐의자 84명은 30건의 사고를 일으켜 모두 5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 가운데 74명은 구인 사이트 등에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문구를 보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구인사이트와 세차장, 병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돈을 미끼로 벌어지는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조직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주를 대상으로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위임장을 받아 보험금을 가로챘다.
세차장 업체가 세차·유리막코팅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면서 고객을 사기에 끌어들였던 경우도 있었다.
또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 의사 명의를 대여해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내주기도 했다.
지난해 수사당국과 금감원 공동 조사 결과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은 43곳, 범죄에 연루된 976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손해사정사나 보험설계사 등은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일반인을 범죄에 끌어들이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직이 일반인을 범죄에 연루시키려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범죄신고센터를 개선하고,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