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화한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감출을 발표하면서 삼성SDI, LG화학 등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 우리 기업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 대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오후청(高虎成) 중국 상무부 부장과 양국 FTA 발효 이후 첫 번째 통상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다.

양측은 한·중 FTA 이행 점검, 통상현안, 경제·통상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회담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감축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중국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보조금을 2017년부터 20% 축소하고 2020년 이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삼성SDI와 LG화학는 각각 중국 난징과 시안에 각각 연산 4만대와 5만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측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고, 이번 장관 회담을 계기로 중국측을 설득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업체가 제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며 "또 우리 업체의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연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FTA 협정문에는 기업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기업이 예측가능하도록 알리게 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어 현지에서 '제1차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를 열고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분야의 대중(對中)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한 중국 상무부와 협력에 나선다.

주 장관은 중국 국무원 산하 장관급 독립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즈슈핑(支樹平) 총국장과 만나 검역기준, 표준인증문제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한·중 FTA 이행 채널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부는 상품분야 비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비관세조치 작업반을 운영하며 상품 교역 분야에 있어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 예정이다.

또 양국 기술표준, 인증분야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 상호인정, 시험인증 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TBT 위원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인하로 더욱 넓어진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국내기업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