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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융개혁 '현장 중심'에 방점…민간 중심 자문회의 매월 개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첫 회의…논의 안건 정책에 적극 반영

금융당국이 2단계 금융개혁에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 기구를 설치했다.

업무 추진 과정에 객관성과 혁신성을 추가해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금융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금융발전심의회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이 맡는다.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 최현자 서울대 교수, 신진영 연세대 교수 등 총 10명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지난해 70개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개선하는 것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의 역할이다.

회의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의 내용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10명, 옴부즈만 위원장 등이 회의에 함께 참여한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현장점검반이 435차례 금융회사 등을 방문해 3575건의 건의사항을 받았고 이 중 46%를 수용했다"며 "한국 경제의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현장에서부터 바꿔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시정을 건의하는 기구인 '옴부즈만'도 출범한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7인 이내 민간전문가로 기구가 구성된다.

옴부즈만은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불편해소와 금융민원·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일을 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공식 출범하고 내달 중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규칙'이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옴부즈만을 새로 발족시켰다"며 "당국이 생각하지 못했던 신선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을 민간 중심 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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