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가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4급 이상 고위공무원 103명이 산하기관 또는 협회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4명(42.7%)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들어갔으며 54명(52.4%)은 관련 협회나 조합 등 유관단체에 재취업했다. 5명(4.9%)은 국토부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재단과 물류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퇴직 공무원 직위는 ▲부회장 22명 ▲본부장 21명 ▲이사장 12명 ▲이사·감사·전무 18명 ▲원장 11명 ▲사무국장·처장 6명으로 대부분 고위직 임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9명, 2012년 21명, 2013년 19명, 2014년 15명, 지난해 12명 등이다. 최근 감소세였으나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이미 17명에 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국토부가 공직자윤리위에 요청한 재취업 심사 사례는 23건 뿐이었으며 이 중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는 관피아, 낙하산 척결을 천명했지만 국토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관행은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을 살린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이런 관행은 내부 승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 예산 확보 등 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인과 투명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는 한편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