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련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반면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과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등 신용대출은 계속 공급할 방침이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하여 10% 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전용 대출 상품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심사 강화 발표에 이어 적격대출 지원을 중단했다. 시중은행 역시 적격대출 판매를 멈추거나 이를 예고했다.
주금공은 현재 10조원 규모로 책정된 보금자리론 공급 재원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때문에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추고 기존에 없던 소득기준을 도입해 연 6000만원 이하의 부부에게만 보금자리론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내년에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하는 것처럼 대출 자격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16조원으로 책정된 주금공의 적격대출 역시 모두 소진돼 지원이 중단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출 지원이 원활히 제공되는 곳은 '임대주택보증금 대출'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상품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상품은 LH공사 등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들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등에게 지원된다.
한도는 2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2.5% 수준이다. 최대 2년까지 빌릴 수 있으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18조5000억원의 공급 목표치에 대한 순조로운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세 수요나 전세 가구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지원도 제공된다.
금융위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햇살론 등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현재 공급 중단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