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발행한 50년물 국고채를 올해에도 1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다음달 말에 3000억 규모로 1차 발행을 준비 중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에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 시범발행에 성공했다"며 "시장 참가자 다수가 추가발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어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조1000억원 규모의 50년물 국고채를 처음 발행했다. 당시 낙찰금리는 1.535%였다.

송 차관은 50년물 추가발행과 관련해 "금년에는 1조원 정도를 발행할 계획이다"며 "일단 3월 하순에 3000억원 정도를 1차 발행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시기나 규모 배분에 대해 시장과 더 소통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발행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싶지만, 수요자가 있으니 시장참여자와 상의를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존에 연물로 관리하던 국고채 발행을 올해부터는 단기·중기·장기 그룹별로 관리할 예정이다. 20년물, 30년물, 50년물 등이 장기 국고채에 해당한다.

송 차관은 "20년 이상 장기물 발행 비중을 30%의 ±5%로 할 것이다"며 "시장과 소통하며 점진적으로 수요에 맞게 늘려가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고부분의 성과로는 ▲공공차관 전액 상환 ▲추가 채무감축 등을 꼽았다.

송 차관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1959년 공공차관을 도입한 이후 57년 만에 공공차관을 모두 상환해 순수차관공여국이 됐다"며 "지난해 1730만 달러 규모의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5년치 남은 것을 모두 상환했다"고 전했다.

또 "작년 채무감축을 11조6000억원을 추가로 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추경 기준 39.3%로 전망됐는데, 39%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1분기 실적을 먼저 봐야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송 차관은 "최근 4월 위기설이 보도가 되고,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경제가 과도하게 비관론으로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간소비 쪽 흐름이 미약하지만 설비투자나 수출에서는 지표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여부는 1분기 경기 지표를 봐가면서 판단할 사항이다"며 "현재로서는 상반기 조기집행과,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예산 법률주의 등 예산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송 차관은 "예산 법률주의와 예산편성권 문제, 국회 심사시 증액 동의권 문제 등이 이슈다"며 "아직까지 정부 내에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개헌이 진행된다면 정부도 적절한 기회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만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숫자는 더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숫자만 늘어난 것으로 비대화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송 차관은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요건에 규제를 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재량적으로 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률에)귀속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