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입법 제한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기업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하지만 기업들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투자 및 생산활동에는 어떠한 걸림돌도 없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새 정부가 상법개정안 등 '기업 때리기' 법안 추진, 공정위 조사국 부활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사정기능 강화에 나설 경우 경영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저성장 흐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에 악재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자제하는 한편 투자 활동 등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11일 재계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가는 추세이지만 국내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양상이어서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얽매고 있는 수 많은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 및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등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문 대통령은 이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재계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고강도 규제개혁으로 친기업적 시장환경 조성 필요"

재계는 경쟁상대인 미국 일본 등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새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새로운 규제 1개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2개를 없애도록 하는 '투 포 원(Two for One)' 규정을 도입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최근 '국가전략 특구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오키나와 등 17개 지자체를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해, 드론(무인기)과 원격의료 등 신사업의 경우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는 따라서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대한상의는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한국의 정부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로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한참 뒤쳐져있다"며 "새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마저 시행 중인 규제네거티브 시스템, 규제 원 인 원 아웃,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워런버핏은 미국의 번영 요인으로 창의성, 자유시장경제 시스템, 법치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며 "이 세가지 원칙을 우리 경제 DNA에 주입시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강도 규제개혁으로 친기업적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과잉규제 입법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 규범과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미국의 '투 포 원' 정책과 법인세 인하, 최근 일본의 규제개혁은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조사와 무차별 행정집행에 기업들이 골병이 들 수 있다"며 "법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무차별 사정을 하는 식의 기업 정책은 부작용이 클 것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새 정부 경제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혁파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해 불가피"

재계는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줄기세포 관련 규제 등 의료분야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관광, 금융, 교육 분야 역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 여지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 제품, 창의적인 제품을 마음껏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4대그룹 타깃으로 재벌개혁 추진…긴장모드"

재계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을 타깃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경영권 승계 등에 있어서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이뤄나가겠다는 목표다.

재벌 개혁을 위해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들에 대한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계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명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법인세 인상과 기업활동 규제 법안 추진 등기업 옥죄기가 본격화될 경우 따르는 역효과와 위험성이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헤지펀드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은 대형 펀드들의 입김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전체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그룹 관계자는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얽매고 있는 수 많은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 및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추진한다고 밝힌 재벌개혁이 지나친 기업 옥죄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B그룹 관계자는 "재벌개혁 공약이 자칫 기업의 경제 활동을 억누르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규제뿐 아니라 기업 활동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장치나 기업가정신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제도 강화로 추구해야 할 것과 시장감시로 추구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