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새정부에 바란다]"소비절벽 해결해야"...내수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야 할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당장 '소비절벽' 해결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치솟는 물가로 쓸 돈이 없어진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이로 인해 내수산업이 침체되는 악순환을 풀지 못하면 국내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걸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0.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비자들은 의복이나 화장품 등 준내구재와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수년간 내수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소비는 여전히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가계부채 원리금 상황 부담, 유동성이 떨어지는 퇴직자산 축적, 주거비 상승 등에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기업이 잘 되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 정권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수출이 늘었다고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늘리는 것도 내수진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기가 늘면 은행의 금리 리스크가 커지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증권(MBS)을 발행해 은행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시장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5년간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동반하는 새로운 산업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꾸준히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며 "급진적이지만 금리를 빨리 올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구상에 대해서도 "추경은 경제 상황이 긴급하게 안 좋아질때 하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통업계는 문 대통령의 내수진작 정책에 기대를 걸면서도 유통 대기업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수경기 부양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에게 기대가 크다"며 "다만 과도한 규제는 유통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새정부가 노동시장 단축과 일자리 확충, 내구제 소비 장려 세제혜택,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소비가 늘고, 이에 따라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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