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1만원으로 인상되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영세사업장 상당수가 망하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니다. 지불능력이 안되는 곳에서도 줄 수 있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오로지 어떻게하면 청년들 한명이라도 더 취직이 될 수 있게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해야한다"며 "그 해법은 경영자나 노조가 아니라 실업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를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8층 회장실에서 뉴시스와 단독으로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청년 취업에 초점이 맞춰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과도한 초과근무 수당이나 연가보상 등으로, 현재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없었다면 기업들 비용과 부담이 그만큼 줄어 추가채용이 가능해질 수 있어 청년들은 이미 더많이 취직을 했을 것"이라고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지금의 노조와 근로조건 등은 지난 60~70년대 일자리 걱정이 없을 때 이미 취직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는 현재 취직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다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취업을 시킬 수 있게 하느냐의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경영자나 노조에게 물어보지 말고 실제 실업자에게 물어봐야 실효성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한 첫 단계로 지난 2015년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내용으로 도출한 노사정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의2에는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돼 있다"며 "'개편 등'이라는 문구는 임금피크제를, '임금체계 개편'은 호봉제를 철폐하고 직무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법 대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연봉제 도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새 정부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도입한 취지를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불능력이 제일 많은 사업장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임금을 지불하고 사업체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며 "일률적 조정이 아니라 업종별, 지역별로 상황을 따져서 해야지 일괄적으로 해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일자리는 투자활성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과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에서 써온 전략과 전술을 사용,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 "오너가 그룹을 지배하는 게 잘못됐다며 오너 경영자가 경영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너경영체제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경영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것은 새로운 관치다"라며 "주주와 경영자간 긴장감이 있다. 재벌개혁과 관련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