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효율성이 낮은 보조사업 30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송언석 기재2차관 주재로 열린 '2017년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정했다.

올해 평가대상은 22개 부처 4조1000억원이며 향후 3년간 9개 사업을 폐지하고 30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상당부분 성과가 있어 추가지원이 불필요한 사업, 집행이 저조한 사업 등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뒀다.

문화부의 3대문화권 생태관광 기반, 보훈처의 지방보훈회관 건립,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 등이 감축 대상이다. 새만금청의 새만금관광 활성화, 외교부의 공공외교 강화, 행자부의 지역발전활성화 등은 폐지됐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도 심사했다. 이 심사는 무분별한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11개 부처에서 28건을 제출했다. 심사결과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접경지역 발전지원, 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등 8건은 적격으로 판정했다. 정부정책에 따른 광역적인 사업이거나 안전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지자체 자체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농촌 저소득층 주거개선, 클린에너지 공동주택 지원, 안전영상 정보인프라구축, 바이모달 트램 구입 지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는 적격판정 사업에 한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적격판정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