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종범, 삼성에 유리한 의견 보였다" 증언...500만주 언급

"안종범 뜻 전달 안했다" 김학현과 진술 배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과 관련해 삼성에 유리한 의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2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은 안 전 수석이 삼성 주식 처분 수와 관련해 500만주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공정위는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500만주로 줄여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비서관은 당시 공정위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 규모와 관련해 500만주가 맞는지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 전 수석에게 이를 보고했고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 법해석 의견이 갈린다고 전했다. 두 방안은 1000만주의 계산이 잘못된 900만주와 500만주로, 주식처분 규모가 커지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규모가 작으면 특혜 비난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은 두 안이 모두 가능하다면 500만주가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500만주로 할 건지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냐"고 묻자, 최 전 비서관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안 전 수석에게 보고한 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통화했다. 최 전 비서관은 "김 전 부위원장에게 처분할 주식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문의했더니 500만주로 하는게 본인 소신이라고 했다"며 "안 전 수석에게 김 전 부위원장도 500만주가 맞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특검은 최 전 비서관이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을 500만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는 김 전 부위원장 진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께 상황을 보고하니 법리해석이 되면 500만주도 좋겠다고 했고 전문가로서 부위원장 의견을 물어봤다"며 "김 전 부위원장이 500만주가 소신이라고 하니까 소신대로 잘 판단해서 하라는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특검이 "조사를 받으면서 안 전 수석 뜻이 500만주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김 전 부위원장 의견에 동의했기에 안 전 수석 뜻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꼬집자, 그는 "소신대로 하라고 했으니 500만주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고 추론한 것"이라며 "저는 안 전 수석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당시 주식 처분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충격 및 소액주주 피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며 "순환출자 관련해 안 전 수석이 불만을 말하거나 삼성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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