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는 '최후통첩'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뽀죡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에 그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전날 오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대관협력(CR) 임원들을 소집해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을 요청한데 이어 오는 10일 업무보고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업무보고는 당초 9일에서 10일로 조정됐다. 

  이같은 행보는 전날 국정기획위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조정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통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을 위한 미래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한 뒤 나온 '최후 통첩'이라는 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현재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와 이통업계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이목이 집중되다보니 관련 내용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특히 당초 예정됐던 업무보고가 하루 뒤인 10일로 미뤄진 점에서 비춰볼 때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공보팀이나 대변인실에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담당 부서인 통신이용제도과에 직접 문의해보라"고 미뤘다. 하지만 담당 부서조차 "이통사와 논의한 내용, 업무보고 때 제시할 방안 및 일정 등 통신비 공약 관련 사항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당장 내일까지 어떤 대안이라도 내놓긴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 같다"며 "전날 미래부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통신사 내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업계 입장에서도 국정기획위의 '최후 통첩'은 부담이다. 국정기획위가 이번주 중 통신사업자, 통신요금관련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집단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통3사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놓고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통업계 입장에서 다행이라면, 기본료 일괄 폐지라는 '큰 산'을 넘은 것이다.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읽혀졌던 기본료 폐지 대상이 2G, 3G 사용자와 LTE 사용자 일부로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문 대통령이 추가 공약을 구체화할때 저소득층, 소외계층 기본료 폐지를 먼저 말씀했다"며 "(기본료 폐지 대상은) 구체적으로 2G, 3G 사용자와 LTE 사용자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업계는 이마저도 거부하는 모양새다.  원래부터 기본료는 2G, 3G에만 들어있었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며 항변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시장이나 기업의 전체적인 투자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며 "2G, 3G 기지국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투자가 끝난 것은 아니다. 통화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노후설비 교체,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기본료는 2G, 3G에만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프라 투자에도 병행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국정기획위의 모양새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역시 "다양한 미래 사업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적 통신비 인하는 무리가 따른다.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 내용은 긴밀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경쟁 촉진, 기술 및 비용 효율성 등을 반영한 요금인하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 방향대로 기본료 폐지 대상을 2G·3G 피처폰 사용자로 한정할 경우 정부의 당초 목적이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538만 2365명 중 2G, 3G 피처폰 가입자는 819만 1120명으로 14.7%에 불과하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기본료 폐지는 전체 이용자, LTE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국정기획위가 공약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가계통신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 공약이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