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대 반 우려 반 안고 김동연 경제팀 출범

경제사령탑으로 산적한 경제현안 해결 기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경제팀인 김동연호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대내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다.

  한편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김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 정부 철학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던 만큼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김 부총리는 오는 13일께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첫 번재 경제사령탑을 맡게 됐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해결을 요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내수부진, 가계부채,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시장 과열,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에 대한 해법 모색이 시급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과의 통상 갈등,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김 부총리도 지난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을 해도 고용은 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중점 정책목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른바 J노믹스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새정부 경제 정책이 김 부총리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김 부총리는 오는 12일 여야 관계자들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을 국회 방문으로 잡아 추경 편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평가다.

  김 후보자가 경제 부처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키운다. 강한 조직 장악력을 갖춘 만큼 경제팀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김 후보자가 추구하는 바가 현 정부 철학과는 온도차가 있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거듭 김 후보자의 경제 철학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일례로 김 부총리는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고, 해당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규직 제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규제프리존특별법도 한 예다. 김 후보자는 관련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은 아니며, 수정을 전제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 철학과 온도차가 있어 오히려 중심잡이 역할을 할 것이란 희망섞인 목소리도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총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아도 현 정권에서 분배와 복지는 넘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홀하기 쉬운 것이 성장"이라며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따라가지 말고, 후보자가 중심을 잡아 성장의 힘을 어디서 발견하고 어떤 정책으로 할 것인지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