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담배 세수 11조4000억원 넘어설 전망

올해 담배 세수가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 갑, 반출량은 34억5000만 갑으로 총 11조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11억1000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만 갑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해 본 결과,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상했던 28억7000만 갑보다 6억5000만 갑 많은 35억2000만 갑이 판매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추이가 매년 지속된다면 새 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2355억원을 걷게 된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는 22조28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 13조9000억원보다 8조3830억원이 많은 액수이다.

담뱃세 인상을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도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인 5조5600억원보다 3조3532억원이 더 많은 8조913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했다.

담뱃세 수입이 늘면서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2014년 2.6%였던 비중은 2015년 3.6%, 2016년에는 4.0%를 기록했다.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0%)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납세자연맹은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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