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인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발표를 두고 이동통신3사가 '경영권 침해', 시민단체가 '공약후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통신사들의 '비현실적 조치'라는 반발 등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신,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한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에 대해선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키로 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등장했던 단골 메뉴였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표준요금제 기본료가 각각 1000원 인하됐다.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하정책이었음에도 가계통신비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1만1000원에 해당하는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어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할인혜택 대상이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면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가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선택약정할인 상향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한 상태다.
더불어 선택약정할인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데다,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망 피폐화와 일자리 감소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시 이용자 차별 심화로 단통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시지원금 선택 가입자가 급감하고 선택약정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구조 급변과 수익감소로 유통망의 피폐화 및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택약정 가입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애플 등 제조사는 수혜를 받고 이통사의 부담은 대폭 증가해 이동통신 생태계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약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던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국민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번 발표는 기대치에 많이 부족한 결과물이라 판단한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전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혜택은 선택약정할인 상향뿐이라 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며 "할인요율을 5% 상향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받는 할인혜택은 평균 2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당시 선택약정할인율을 12%로 설정했다가, 2015년 4월 20%로 상향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는 지난 1월말 기준 1450만명이다.
한편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중·장기 대책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가 포함됐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한다.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이 연 4800~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로 이어진다고 추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기존 3만원대 요금 수준의 음성·데이터(200분,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사실상 월 1만1000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국정기획위는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보편 요금제가 실현될 경우 연간 통신비 절감 금액이 최대 4조6273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